[기자수첩]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더이상 기다릴 때 아니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6월 법 개정으로 닻을 올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번주중 중대기로에 선다. 현재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참여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하면 지난 1999년 옛 사회적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19년만에 사회적대화 기구에 복구하게 된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6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합의중심의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협의중심의 기구로 탄생을 알렸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지난 5월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불참입장을 고수하면서 반쪽짜리 위원회로 전락했다.

개점휴업상태인 경사노위에는 산적한 현안이 많다.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개선문제를 비롯해 사회안전망 강화, 양극화 해소, 일자리문제 등 다뤄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같은 노동계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가 ‘개문발차’(開門發車)라도 해야 한다며 경사노위의 조속한 공식출범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릴수는 없는 만큼 우선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대화를 시작하다는 것이다.

사회적대화 참여를 두고 민주노총의 구성원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는 사회적대화에 복귀해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롭게 재편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논의 틀에는 민주노총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강경파들은 ‘대화’보다는 ‘투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사회적대화를 통해 노동계가 얻은 실익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투쟁은 투쟁대로,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대화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노총 창설 멤버이자 위원장까지 지냈던 문 위원장의 고언을 민주노총 구성원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