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혁신의 시대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바야흐로 데이터 혁신의 시대이다. 네트워크가 지능화되고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누군가는 지능정보사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한 미래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많은 이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꽉 채우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예측한 로봇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도 하고, 가상현실과 홀로그램이 거리 곳곳에서 우리를 맞이할지 모른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우리와는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건 미래 사회를 가능하게 만드는 공통요소는 바로 ‘데이터’일 것이다. 하드웨어가 서로 연결되고 지능화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수집하거나 생성하는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정보, 지능적으로 분석되는 정보가 세상을 잇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미래 사회의 발전속도가 좌우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된다. 데이터는 분명 미래 사회를 견인할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지만, 그만큼 데이터가 담고 있는 각종 정보들은 때로는 사람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한 것이어서 유통을 극도로 제한해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데이터가 기존 서비스나 산업군과 관련된 것이어서 전통적인 산업이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다.

빅데이터를 만들고 분석하다보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의 내밀한 사생활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전자에 해당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 예컨대 핀테크나 각종 OO페이로 대표되는 모바일결제서비스나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공유경제서비스 등이 후자에 해당할 수 있다.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와 같이 기존 산업이나 서비스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와의 융·복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편리함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나 기존 산업에 가져오는 변화는 분명 우리가 끊임없이 갈구하는 “혁신”의 단편일 것이고, 우리는 미래 사회로의 발전적 전환을 위해서 사회·경제 전 부문에서의 “혁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혁신을 추구하다보면 기존의 전통이나 법제도, 규제와 불가피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잦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거나, 인터넷 기업들이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카카오 택시나 우버 같이 데이터에 기반하여 새로이 공유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자율주행차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서 기존의 제도가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의 출현이나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제도나 규제가 언제나 혁신에 장애물이 되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도 없다. 우버 승객이 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나 최근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발생한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를 보면, 기존의 제도가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유를 알게 해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기존의 규제를 그대로 따르고 규제에 순응한다면 혁신은 더뎌지거나 멈춰질 수밖에 없다. 반면,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버려야 할 것과 유지해야 할 것을 과감하게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정부나 국회 등 각계 각층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소위 ‘네거티브 규제’나 ‘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규제를 합리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을 때 그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한 정부부처 수장이 ‘거래소 폐쇄’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제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암호화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나아가 그 근간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스타트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다른 조치는 고려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해외의 혁신적 사례에 비추어 보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택시 호출 관련 유료화 서비스나 혼잡 시간대의 차등 요금제 도입,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체계 구축이나 스마트 계약 시스템의 개발·도입, 드론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혁신적 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혁신과 규제 사이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은 기존의 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할 것과 그렇지 않고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판단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와 함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사회가 함께 부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람’ 중심의 본질적 권리와 자유일 것이다.

반면, 버려야 할 것은 불필요한 산업간 칸막이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타성일 것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은 점점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혁신이 우리 사회를 발전적 미래로 이끌 수 있도록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