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성 교육 필요" vs "고교 서열화"…자사고 10년간의 논쟁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지난 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소재 외고·국제고·자사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 전수조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란은 교육계 진보와 보수 간에 오랫동안 지속돼온 싸움이다. 진보진영이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를 이유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한다면 보수쪽은 수월성 교육과 학교 선택권을 내세워 이에 맞서고 있다.

자사고는 지난 200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전국으로 확산했다. 이명박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를 내걸고 지난 2009~2010년 사이 서울에서만 27곳, 전국적으로 54곳의 자사고를 출범시켰다. 이후 9년간 12곳이 일반고로 전환, 지금은 42개교만 남았다.

지금은 진보진영이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지만 사실 원조는 김대중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 자립형사립고를 탄생시켰다. 첫해 현대청운고·민족사관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가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됐으며 이듬해 상산고가 추가됐다. 하나고는 2008년에 자립형사립고에 합류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자립형사립고는 자율형사립고로 이름을 바꿨다. 대신 지역과 관계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어 `전국단위 자사고`로 불린다.

자사고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한 것은 2013학년도 입시부터다. 2010년 출범한 자사고 출신들이 대입시장에 배출된 뒤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중학교 내신 상위권 순으로 특목고·자사고·마이스터고·일반고로 진학하면서 고교서열화가 고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서울대 합격자의 출신고교를 분석하면 자사고의 선전을 확인할 수 있다. 2007학년도만 해도 서울대 합격자 중 72.4%를 차지했던 일반고 출신 비율은 2013년 60%대가 무너진 뒤 지금까지 50%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특목고·자사고 비율은 같은 기간 22.1%에서 2018학년도 38.6%로 올랐다.

이러한 입시 실적은 우수학생 쏠림 현상으로 이어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최근 민사고·상산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의 신입생 성적을 분석한 결과 88%가 중학교 내신 상위 10% 내에 드는 학생들로 파악됐다. 광역단위 자사고까지 포함한 조사에서도 자사고는 내신 상위 20% 이내 학생이 일반고보다 2.1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육당국은 자사고 입학전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서울지역 자사고의 경우 2014학년도까지는 내신 상위 50% 이내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하지만 자사고 선발특혜 논란이 커지자 2015학년부터 1단계 추첨, 2단계 면접 평가로 전형방법을 바꿨다. 교육부는 아예 2019학년도 고입부터 자사고 전기모집을 폐지하고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선발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히 일반고와의 이중지원을 금지,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지원한 뒤 탈락하면 원치 않는 일반고 배정을 감수토록 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헌재가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시행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헌재는 자사고의 후기전형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오세목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장은 “헌재 판단은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주범이란 자사고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차라리 자사고를 존속시키고 재정을 일반고에 투입, 공교육을 살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