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141조·금융시장 192조…中정부 경기부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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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중국이 식어가는 경제 성장 열기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이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을 확대했고, 140조원 규모 철도 투자 사업에도 나선다. 이 밖에 소비 진작을 위해 보조금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141조 규모 철도 투자…역대 최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올해 6800km에 달하는 철로 건설을 계획 중이라고 21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정부는 철도 투자 기준 사상인 8500억위안(약 141조원)이 투입한다.

익명을 요구한 철도사업 주관부서인 중국철로총공사 고위 간부는 “지난해 철도투자액은 연초 계획했던 것보다 10%나 많은 8028억위안이었다”라며 “올해는 이보다 6% 더 늘어나 역대 최대 투자 금액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 사업 투자를 확대해 왔다. 2010년에는 8426억위안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1년 저장(浙江)성에서 고속철도충돌과 탈선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한 투자가 다소 주춤했다.

2014년부터 8000억위안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의 무역 분쟁 속에 28년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 성장이 주춤하자 작년부터 다시 철도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철로총공사는 올해 신규 건설이 작년보다 45% 증가한 6800km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속철도 건설은 20% 줄어든 3200km로 제한될 예정이지만, 산간지역 통과 터널이 많은 충칭(重慶)~윈난(雲南)성 쿤밍(昆明) 노선 건설이 시작됨에 따라 비용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 후난(湖南)성과 장시(江西)성을 연결하는 노선과 쓰촨(四川)성과 충칭시를 잇는 노선도 건설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베이징 인근의 신도시 허베이성 ‘슝안신구(雄安新區)’와 후난(湖南)성 상추(商丘) 노선도 착공한다. 쓰촨성과 티베트자치구의 연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카드도 만지작…유동성 공급도 지속

소비진작을 겨냥한 부양책도 검토되고 있다.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겸 국가통계국장은 국영TV 인터뷰에서 자동차와 가전 분야의 보조금 지급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은 소형차 취득세 감세와 농촌 지역 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제도를 2009년부터 실시했지만, 지난해 보조금을 폐지했다. 보조금 폐지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중국 신차 판매는 28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보조금 지급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여기에 가전 분야에서는 2009~2013년 실시했던 에너지 저효율 제품 교체 보조금과 농촌 지역 판매 보조금 등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련 보조금은 올해 약 300억위안, 농촌 지역 보조금은 약 200억위안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시장에서도 돈 풀기가 계속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주 역(逆)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을 통해 총 1조1600억위안(약 191조9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2년 만에 최대 규모다.

문제는 ‘돈’…대규모 투자 ‘쉽지 않아’

문제는 재원이다. 경기 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화수분에서 퍼올리듯 재정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 이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 중국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해왔지만, 이런 부양책을 남발하다 보니 지방정부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태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수준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중국 대부분 지방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할 여력이 없다.

철도 투자도 마냥 반기기 어렵다. 국영 철도 업체들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철로공사의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운임수입은 전년동기대비 9% 늘어난 5700억위안에 그쳐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철로공사의 부채 총액은 5조위안을 넘어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경기가 둔화되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을 낮추고, 소비세 인하 등의 금융정책에 나섰다”라면서도 “그러나 막대한 지방정부의 부채 때문에 인프라 사업을 통한 부양에는 신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