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 스스로 변화하려는 사람이 없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역대 한국경제학회장들을 초청해 특별 좌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역대 경제학회장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학점을 대부분 ‘D’로 평가했다. 아무리 좋게 준다고 하더라도 ‘C’ 학점 이상 주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꼽았다. 그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당국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치 않으면서 정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자리의 양을 늘릴 뿐,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더욱 문제다.

정부는 기업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의 고용창출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해서 세금을 동원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 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추경은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 본 예산 편성이 미처 챙기지 못했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쓰여야 한다.

노동계는 어떨까?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과거와 달라진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또 다시 파업카드를 꺼냈다.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이 이유다. 김 위원장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구속됐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도 없다는 말처럼.

양대노총 가운데 민주노총이 한국노총보다 과격한 성향을 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벌써 다섯번째 현직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이다.

파업, 사회적 대화 불참, 과격 시위 등과 같은 민주노총의 모습이 지속되면서 국민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노동자 중심의 정부를 지향했던 현 정부도 민주노총이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교적 친노동계 성향을 보인 정의당도 민주노총의 과격한 모습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그들만의 갈라파고스에서 안주하지 않으려면 노동운동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의 10%대에 불과한 조합원을 위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운동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기업들도 변해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 내수침체 등 경영환경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과거 고 이병철, 정주영 회장 등 창업 1세대 시절의 기업인이 보여줬던 과감한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기업의 노력이 있을 때 그들의 요구에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정부, 기업, 노동계 모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