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월성원전 가동 중단 위기 손놓은 산업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원활한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도 장기간 에너지 공존은 필수이고 우리(한국수력원자력)는 월성 2~4호기 안전 운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경주 시민의 바람을 위해서라도 맥스터 7기 증설 이슈가 빨리 정리되기를 기원한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지난 27일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일부다. 포화 상태인 월성원자력본부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의 공론화 절차에 막혀 내년 이후 월성 2~4호기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 4월까지 맥스터를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월성 2~4호기는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포화로 가동이 멈출 수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앞서 2021년 11월이면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맥스터 건설기간이 통상 19개월이라는 걸 고려하면 늦어도 올 4월엔 착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0일 치열한 논쟁 끝에 이곳의 맥스터 증설을 승인한 것도 이 같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때문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느긋한 표정이다. 산업부는 재검토준비단이 2018년 전국·지역별 공론화를 차례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이유로 2년 째 재검토위의 공론화 작업을 팔짱 끼고 지켜보고만 있다.

재검토위는 아직 공론화는커녕 방법과 절차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산업부는 2017년 8월 재공론화를 결정했을 때도 ‘기존 계획에 대한 재검토이므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해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2018년엔 기본계획을 수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그 후로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여지껏 아직 공론화 작업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원전 같은 민감한 사회 이슈는 이해 관계자들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공론화 작업이 중요하다. 갈등 유발 요소를 최소화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그러나 정부가 ‘공론화’가 정부가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일을 여론에 떠넘기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월성 2~4호기가 멈춰 서면 전력 수급 차질과 발전 공기업의 비용 부담, 전기요금 인상요인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사용후 핵연료 정책 공론화는 2011년께 처음 추진해 2016년 관련 정책을 확정했으나 정권이 바뀐 이후인 앞선 공론화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공론화(재공론화)를 결정했었다. 언제까지 ‘도돌이표’ 같은 공론화 작업만 반복할 건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