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진영논리로 얼룩진 '에너지전환'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놓고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엇갈렸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여당과 환경오염, 좌파 시민단체의 태양광 인프라 사업 수혜, 전력 수급 불안 등을 비판한 야당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최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원자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냐 아니냐는 말이 많은데, 세계적 추세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OECD 35개국 중 71%인 25개국에 원전이 없거나 앞으로 감축하려 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최근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가 탈원전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부실 원전관리로 6년간 17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한전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얘기”라면서 “원전 부실시공을 막았으면 생기지 않았어야 할 비용 때문에 한전에 적자요인이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좌파 시민단체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의원은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최근 5년간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의 보급대수와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독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했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이 좁은 국토에 태양광과 풍력을 다 덮고 설치해야 되는데 바람 안 불고 비가 오면 무용지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돼 환경을 망치고, 일부 농촌에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없애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의 딴 목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속도조절론’로 귀결된다. 원전을 줄여나가되 우리나라 경제체력에 맞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구환경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에너지전환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다. 원전이 현재는 61원/kwh으로 가장 싼 에너지지만 폐기물 처리, 사고비용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 정보청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2020년이후 원전 단가가 재생에너지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 분야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선진국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눈 돌린 속사정도 사실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데 있었다. 국내에서는 해상풍력에 투자하면 당장 위기에 처한 조선기자재업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국내 조선업체가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려 기초하부구조물 제작과 조립 등의 업무를 맡는다면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최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독일의 에너지연구기관인 에너지워치그룹(EWG)이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100% 재생에너지전환계획안을 살펴보면 한반도의 태양광 잠재량은 약 960GW, 풍력은 약 72GW 규모다. 원전 1기 설비용량이 1GW인 것을 고려하면 적지않은 자원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갈등만 키울 것이 아니라 신뢰성과 지속성 있는 에너지정책이 추진되고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