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노동계도 사회적 책임 분담해야

  • 등록 2017-10-26 오전 6:00:00

    수정 2017-10-26 오전 6:00:00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의 첫 대면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색이 크게 바랬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계와의 상견례에 이어 그제 최대한 예우를 갖춰 노동계 대표들을 청와대 간담회에 초대했으나 민노총이 막판에 불참을 선언하며 어깃장을 놨다. 안팎으로 나라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처럼의 노·정 대화가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한 것이 몹시 아쉽기만 하다.

민노총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산별 및 사업장 노조 대표들도 초청했다며 불참 이유를 내세웠다. 지도부 선거를 앞둔 민노총 내부의 알력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을 자처하며 내민 ‘촛불 청구서’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불법·폭력 시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한상균 민노총위원장이 떡하니 감방에 앉아 문 대통령과 맞장 토론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그렇다고 이번 간담회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실상의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고 문 대통령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노사정위를 다시 가동할 수 있는 불씨를 살려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했고,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뛰쳐나갔다.

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주변의 적잖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친(親)노동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노동존중 사회’라는 핵심 국정목표도 내걸었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산하기관장 등에 노동계 인사를 대거 발탁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양대 노동지침 폐지 등을 밀어붙인 게 그런 사례들이다.

이제는 노동계가 화답하고 나서야 할 때다. 노조의 강력한 영향력과 함께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직시하고 문 대통령의 대화재개 노력에 몽니를 부려선 안 된다. 특히 민노총은 노조조직률이 3%대까지 떨어진 주요 원인이 과격 정치투쟁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노동운동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도 자꾸 노동계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에서 벗어나 노조와 기업활동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

이데일리

  • 04631 서울시 중구 소공로 48 (회현동 2가) 남산센트럴타워 19, 20, 21, 22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김형철
  •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