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 실현 방안은?

14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세대수, 전용·공용부분면적(부대·복리시설 포함) 상황에 따라 알맞은 관리기구의 규모와 각 직무별 업무 등에 관한 표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입니다.

세대수의 규모는 해당 단지 내 이해관계자수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 수에 따라 이해관계 조정의 업무 강도와 민원 처리 업무 강도가 상이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세대수 규모별로 표준적인 관리인력이 마련돼야 적정한 관리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세대수에 단순 비례해 관리인력의 규모가 결정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도 규모의 경제 논리가 적용되므로, 세대수의 증가에 따라 적합한 표준관리인력을 미리 산정해 표준안을 권고 또는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법률적, 기술적 검토를 위해 현재 사문화돼 있는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 제도의 활성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세대수와 관리인력 규모의 문제는 ‘비용 대 효과’라는 효율성 관점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제 공동주택도 단순한 ‘관리비 절감’이라는 비용 측면만을 보고 접근하는 데서 탈피해 그에 수반되는 ‘효과’, 즉 관리서비스의 극대화도 함께 고려해야 효율적인 관리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결국 ‘효율성’, ‘투명성’, ‘안전성’이라는 3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실현해 공동주택 거주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황’을 ‘오래도록’ 영위하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전유·공용부분면적 상황에 따른 관리인력 규모 조정은 공동주택 거주 국민의 소득수준과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이 대형화하거나 공용부분이 많아진다는 것은 같은 세대수여도 상대적으로 해당 단지에서 제공하는 공용 서비스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보다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입주자 등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공용부분의 존재는 곧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유면적이 크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입주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단지의 유지관리 수준과 소형평형, 공용부분이 적은 단지나 취약계층이 다수인 공동주택과 관리서비스의 품질을 획일화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점 때문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단위면적당 관리비를 단순 비교하는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동주택의 관리목표는 쾌적한 국민의 주거생활 영위인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 단순 비교는 비용 대 효과라는 효율성의 측면에서의 정보 공개가 아닌 비용 측면만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입주자등에게 ‘관리를 위한 비용 지출은 지양해야 할 결정’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관리현장에 보내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등 비교자료 공개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현황(세대수, 규모, 면적, 종류 등), 전유부분 추가 서비스 제공 유무 및 제공 범위 등의 객관적인 계량화를 통해 비용요소를 표준화하고, 이 비용 지출을 통해 제공된 서비스 등 정보의 효과측면을 계량화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해당 정보가 관리현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