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찬성에 민주당 `공정경제3법` 입법 본격 드라이브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화답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처리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김 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당 정강·정책 중 공통된 부분을 입법화 하자면서 경제민주화 논의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최근 기업규제 3법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부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 축”이라며 공정경제 3법 재개정안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배 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추진 과제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는데 이번만큼은 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일부와 재계의 반발에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기업이익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일부 기업 총수들의 `무제한 권력남용`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경제 3법은 친기업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친시장 질서법”이라면서 “특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잘못된 경영 판단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벌 총수의 단순 거수기에 불과한 이사회가 이제라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8년 전 국민의힘 측이 약속한 법안 개정을 이제라도 국회가 하겠다는 것인데 반대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있는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 현재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있다. 다만 민주당은 `축조 심의`(법 조문을 한 줄씩 읽어가며 문제점을 점검하는 방식)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던 `임대차 3법` 때와는 달리, 야당과 재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성숙한 시장경제 질서를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란 여론도 있고 일부 우려도 있다”면서 “법안 협치를 통해 경제계 의견도 충분히 듣고 법안소위에서 민생에 도움이 되고 상생하기 위한 내용의 합리적인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