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함진규 "'변형된 대통령제' 당 개헌안, 이달 발표"

한국당 정책위의장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대통령 외치 집중, 총리가 내치 담당하는 안
"대통령 권한 너무 크니 지금 국회 안 보여"
"기본권 손대면 한없어, 통치구조 중심으로"
  • 등록 2018-10-10 오전 6:00:01

    수정 2018-10-10 오전 8:29:34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대담=이데일리 선상원 정경부장·정리=유태환 기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변형된 대통령 중심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이번 달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의 개헌안 발표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투표불성립’ 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이목이 쏠린다.

함 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외에 드러나지 않게 준비를 해서 자체 개헌안을 나름대로 마무리했다”며 “통치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고 나라 재정이 망가지지 않을 조항도 삽입해서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직후인 7월 “연말까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했을 당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논의를 위해서는 6월 개헌 무산에 대한 한국당의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실제 개헌 협상이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개헌안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방·외교·안보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 동의를 받은 총리가 내각을 총괄하면서 내치를 담당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방안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자는 취지다.

함 의장은 “대통령 권한이 너무 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이 보이지 않는다”며 “헌법의 삼권분립 권력 균형이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최고통치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 등 큰 것에 집중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된 총리가 경제정책 등 내부적인 것을 챙기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완충장치를 두면 대통령은 외부 사안에 집중할 수 있고 총리는 경제정책 등을 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 의장은 “문제가 생겼을 때 솔직히 대통령을 바로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며 “총리는 못하면 수시로 바꾸면 된다. 지금은 모든 것을 청와대가 다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책임도 다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부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기본권 조항과 선거제도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함 의장은 “기본권 조항은 손을 대면 한도 끝도 없다”며 “헌법에서는 구체적인 선거제도를 명시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데 상대방 정당은 의석이 확 쪼그라들고 특정정당만 확 유리해지는 제도가 말이 되느냐”며 “땀 흘려서 정책 경쟁할 생각은 안 하고 선거제만 유리하게 만들어서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안 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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