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암호화폐 소득세율 36.2→30% 인하…他금융자산과 동일

하원 재정委,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
상원 표결땐 내년 1월부터 시행
여타 비실물자산과 형평성…30% 단일세율
  • 등록 2018-11-09 오전 7:09:00

    수정 2018-11-09 오전 7:09:00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프랑스 의회가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36.2%에 이르는 자본소득세율을 30%로 6%포인트 이상 낮추기로 했다. 이는 여타 비(非) 실물자산에 적용되는 소득세율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열린 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이는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인 만큼 앞으로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 표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최종 확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개정안에서는 암호화폐를 일반적인 비실물자산과 동일하게 간주하면서 이들 자산 투자에 따른 소득세율을 30%로 일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상업적 활동이든, 개인의 활동이든 간에 이같은 소득세율 인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집권 하에서 프랑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프랑스로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프랑스 정부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하면서도 암호화폐공개(ICO)를 합법화 함으로써 암호화폐 관련 사업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프랑스 의회도 ICO 합법화를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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