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퇴직연금은 안녕하십니까]③김대환 대표 "퇴직연금에도 '넛지'가 필요하다&quot...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근로자에 도움이 된다면 퇴직연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디폴트옵션, 기금형퇴직연금 등 일종의 ‘넛지’ 제도를 만들어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대환 미래에셋대우 WM연금지원부문 대표는 17일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호주 등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은 선진국들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큰 효과를 봤다”며 “우리도 넛지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넛지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의미로, 행동경제학자들은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정의했다.

김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중인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직결되는데 DB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기업의 수익률이 돌아가는 것이어서 근로자와는 상관이 없다”며 “근로자의 수익과 연결되는 부분은 디폴트옵션인데 ‘근로자퇴직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이 안돼 있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확정기여(DC)형은 전문가집단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제시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폴트옵션제도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별도로 운용지시를 안해도 미리 설정돼 있는 기준에 맞춘 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방식이다.

김 대표는 “최근에는 디폴트옵션 도입을 예상하고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퉈 타겟데이트펀드(TDF) 상품을 출시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며 “운용사들의 경쟁은 수수료 인하 등의 효과가 있어 투자자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퇴직연금에 세제혜택을 과감하게 주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세금을 덜받고 혜택을 주면 본인과 후대도 좋고 정부도 사회적 비용이 줄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택마련이나 상환 등을 위해 중도에 퇴직연금을 인출하는 비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퇴직연금 운용처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호주는 퇴직연금을 인프라 투자에 활용한다. 호주나 미국은 퇴직연금 자금을 기관이 끌어 모아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아간다”며 “우리도 제도를 보완해 운용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