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740조·역대최대 적자”…빚더미 나라살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세종시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올해 10월까지 국가재정 상황이 공표된다. 올해 국가채무가 740조원에 달하고 재정수지가 역대최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 수입은 넉넉지 않은데 재정 지출은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내주에는 11월 고용동향, 신혼부부 자녀·대출 현황,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등 주목되는 경제·사회 통계도 발표된다. 40대·제조업에 닥친 ‘고용한파’가 이번에는 개선됐을지 주목된다.

1~9월 국가재정 57조 적자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 올해 1~10월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발간한다. 월간 재정에는 국가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세입·세출 현황, 국가채무 규모 등이 담긴다.

지난달 발간된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열린 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4조4000억원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12월6일 기준)는 736조를 돌파했다.

이대로 가면 세입이 목표치를 밑도는 ‘세수 펑크(세수 결손)’가 우려된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가 많이 줄어 올해 세수결손이 2조~3조원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 결손이 나면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통계청은 11일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대 고용지표(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모두 양호했다. △취업자수(전년동월 대비 15세 이상) 41만9000명 증가 △고용률은 61.7%로 1996년 10월 이후 23년 만에 최고 △15~64세 고용률(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은 67.3%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3.0%로 2013년 10월(2.7%) 이후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13일 ‘12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기재부는 그린북 11월호에 지난 4월부터 썼던 ‘부진’이라는 표현을 8개월 만에 삭제했다. 기재부는 “3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투자는 감소세”라고 진단했다. 이번 12월 그린북을 통해 경기 흐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홍남기, 11일 경제장관회의

내주에는 주요 통계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9일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 1월 ‘2015년 국민이전계정 결과’ 첫 발표 이후 두 번째 발표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정책 자료에 활용되는 지표다. 각종 자료 취합에 시간이 걸려 발표 시점과 통계와 3~4년 시차가 있다.

2015년 국민이전계정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등의 1인당 노동소득은 43세에 정점을 찍고 58세부터 적자였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년층의 공공보건소비 규모는 2010년 13조9300억원에서 2015년 23조1000억원으로 5년 새 66% 급증했다. 노년층의 의료비 증가가 국가재정의 위협 요인이 되는 셈이다.

통계청은 10일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를 공개한다. 작년에 발표된 ‘2017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숙박음식점업의 영업이익이 6410억원으로 전년(1조710억원)보다 40.2％ 줄었다.

통계청은 12일 ‘2018년 신혼부부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41만4000쌍(37.5%)이었다. 신혼부부의 평균 빚(대출 잔액의 중앙값)은 8784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통계청은 13일 ‘2019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공표한다. 지난해 발표된 ‘2018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남한의 국내총생산(명목GDP)은 1569조원, 북한 GDP는 36조4000억원이었다. 남북 간 GDP 격차는 1990년 11배, 2002년 32배, 2012년 38배, 2017년 43배로 커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11월 고용동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9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과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연다. 최근 실물경제, 금융시장 여건, 미중 무역협상 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중 무역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미국은 15일부터 1560억 달러의 중국 제품들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2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재정집행 실적 등을 점검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올해 경제성장률은 2% 내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정부 재정집행, 민간 투자 등이 원활해야 2%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올해 1~9월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로 1~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으로, 올해는 수입보다 복지 등의 지출이 늘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주간 주요일정

△9일(월)

07:30 거시경제 금융회의(주재)(김용범 1차관, 서울청사)

△10일(화)

07:3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구윤철 2차관, 비공개)

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청사)

12:00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정책대상자 간담회(1차관, 비공개)

14:00 행복공감 봉사단(잠정)(2차관, 비공개)

△11일(수)

08:30 경제활력대책회의(주재)(부총리, 서울청사)

11: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주재)(부총리, 서울청사)

13:30 서비스산업총연합회 7주년 창립행사(1차관, 국회의원회관)

14:00 국유재산 아이디어 공모전 및 건축상 시상식(부총리, 세종문화회관)

△12일(목)

14:00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주재)(1차관, 산업은행)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주재)(2차관, 세종청사)

주간 보도 계획

△9일(월)

07:30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12:00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

12:00 모바일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지도 서비스

12:00 KDI, ‘예비타당성조사 20년 회고와 전망’ 국제컨퍼런스 개최

△10일(화)

09:00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2월호 발간

09:00 2019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12:00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

12:00 한국 ODA를 통해 한-아제르바이잔 통계분야 교류·협력 증진

12:00 2019년 SGIS 우수사례 공모 결과

14:0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참석

14:3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적극행정+α를 위한 적극행정 오찬 간담회 개최

△11일(수)

08:00 2019년 11월 고용동향

09:00 2019년 11월 고용동향 분석

11:00 제2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1:00 국고수입 증대 및 중소기업 안정적 경영 뒷받침을 위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14:00 국유재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건축상 시상식 개최

14:30 김용범 1차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7주년 기념행사 축사

△12일(목)

12:00 2018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12:00 2018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14:00 제3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

16:00 2019년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13일(금)

10:00 2019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19

12:00 2019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12:00 제1회 지역통계 사업성과 발표대회 개최

17:00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