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거래소·ICO 규제하는 단일 법안 만든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매매와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공통적으로 적용한 단일 법령을 만들고 암호화폐 투자와 보유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7일과 8일 양일간 비엔나에서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재무장관들이 사전에 작성한 공동 합의문을 단독 입수, EU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에 대해 공통된 규제 법령을 만들어 채택하는 한편 암호화폐 산업의 잠재력과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합의문 초안은 실제 회의에서 조율을 거친 뒤 최종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 초안에서는 “암호화 자산이 가지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언급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자산이라는 속성 탓에 비트코인을 직접 규제할 순 없지만 이를 다루는 거래소와 기업 등은 규제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 더 엄격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금지할 수도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올해 EU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현재 EU 각국 재무장관들에게 자국내 암호화폐 규제 현황을 질의하고 암호화폐가 가지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EU 각국은 암호화폐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데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비트코인도 유로화를 통한 거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포괄적인 규제 마련을 피해왔다. 그러나 암호화폐 가격 번동성이 지속적으로 큰 상황에서 일부 사기나 자금세탁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자 규제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올 1월까지만 해도 8000억달러가 넘었던 ICO 규모는 8월 들어 2000억달러 수준까지 급감했고 달러화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 역시 올들어서만 60% 정도 하락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EU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이나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EU시장은 글로벌 ICO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최근 EU내 작은 국가인 몰타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