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하는 도시개발사업..신규 구역면적 3년 연속 감소

2014년 32만㎡→2016년 19만㎡…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축소 영향 커
  • 등록 2017-03-09 오전 6:00:00

    수정 2017-03-09 오후 5:30:31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면서 도시개발사업 규모도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감소가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총 418곳, 약 1억4600만㎡에 달했다. 이는 여의도(290만㎡) 면적의 약 50배 규모다. 이 중 154곳(37㎢) 사업이 완료됐고 264곳(109㎢)은 사업이 시행 중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31곳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며 2014년(30곳)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면적 자체는 감소하는 모습이다. 2014년 32만4000㎡에서 2015년 23만8000㎡로, 지난해는 19만9000㎡로 3년 연속 줄었다.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 정책에 도시개발사업 규모 역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도시개발사업 역시 중소 규모로 추진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연도별 추이[국토교통부 제공]
지역별로는 개발 압력이 높은 경기도의 도시개발구역이 11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52곳 △경남 47곳 △경북 40곳 △인천 29곳 순이었다. 서울은 10곳이 지정됐으나 2013년 이후 신규 지정은 없는 상태다.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5.3%(231곳)로 공공시행사업 (44.7%,187곳)보다 높았다.

사업 방식은 수용 방식이 48.1%(201곳), 환지 방식이 47.8%(200곳),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섞은 혼용 방식이 4.1%(17곳)로 조사됐다.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주로 민간시행자에 의해 시행됐다.

개발 유형별로는 2009년 일시적으로 비주거 유형이 높게 나타났지만 2011년부터 5년째 다시 주거용 개발이 더 많았다.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구역명, 지역·위치, 면적, 지정일, 시행자,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시행중 도시개발사업 현황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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