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한반도 新경제질서에 거는 기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소득만 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내후년에도 최저임금이 급격 인상되면 고용 감소폭이 커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혁신성장’도 지지부진하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하는데 암호화폐 ICO(자본조달)금지 등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지나치다. 산업구조조정 실패, 무역전쟁까지 겹쳐 걱정을 키운다.

시간걸리는 혁신성장, 남북경제협력이 기회

그런데 변수가 등장했다. ‘남북 경제협력’이다. 6.12 북미정상회담이후종전선언까지 가는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 경협과 다른 점은 전 부분에 걸쳐 질서 있고 속도감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보다는 (민간)투자에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한 경제는 파탄 내고 북한만 퍼주자는 것이냐’는 비판도 있지만, 어떻게 핸들링하느냐에 따라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다.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우선노선으로 전환한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우면 한반도 평화가 더 굳세지는 효과도 있다.

과학기술로 경제도약 꿈꾸는 북한…반기업 정서 없애는 ‘민관 협력’ 기대

과학기술과 ICT·미디어 분야는 특히 기대감이 높다. 4.27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투자 제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정첨단기술개발특구처럼 평양의 거리 명칭을 과학기술 관련 이름으로 붙일 만큼, 북한은 지식산업과 과학기술을 이용한 경제 도약에 관심이 많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신도시는 구도심보다 훨씬 좋게 만들 수 있다”며 “통신인프라만 해도 유선망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정형 무선(FWA,Fixed Wireless Access)부터 깔 수 있다. 수학이나 우주개발 등도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북한에 인프라를 깔려면 돈이 많이 든다. 세계은행(WB),국제부흥개발은행(IBRD)등에서 지원받아야 하는데, 미국이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승인해 줘야 한다. 대부분의 IT 장비는 보안장비로 분류돼 미국이 전략물자 반입 금지조항(바세나르협정)과 수출관리규정(EAR)을 풀어줘야 한다.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일각의 ‘대기업=적폐’라는 시각이 바뀌길 바란다. 남북 경협의 목표는 북한을 이용해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다. 남과 북의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일이다. 이에 동참하는 기업이 남북경협을 이끈다면 반기업 정서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 시장을 불신하는 정부 내 강경론자들의 무책임한 경제 정책도 어느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