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함진규 "최임 업종별 차등두고 탄력근로제 확대해야"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대담=이데일리 선상원 정경부장·정리=유태환 기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1시간 이상 쏟아내는 모습에서 답답함이 그대로 읽혔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면 되는데 우리가 건의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울 준비가 돼 있는데도 정부·여당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안타까움도 나타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정책 전반을 설계하는 함진규 정책위의장 얘기다. 함 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을 편다”며 “경제학자에게 노벨상을 괜히 주겠느냐”고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주문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개선부터 요구했다. 함 의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있는데 정부 측 위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며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변경하거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농민 등 최저임금 이해관계 당사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역 편차를 두면 서울과 지방사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 미묘한 문제가 있다”며 “지역별은 차치하더라도 업종별이라도 차이를 둬야 한다. 농촌이나 양계장, 돈사(豚舍) 이런 데는 일손이 부족한데 최저임금 때문에 사람을 못 쓴다”고 꼬집었다.

여당에 합리적인 정책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가 이슈를 놓쳐서 정치적으로 손해를 봐도 그들의 법안이 좋으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며 “우리가 한 단계 진화하면 되는 문제로 국민 정서와 부합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면야 탄력적으로 생각하겠다.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함 의장과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은 뭔가.

△근로기준법과 서비스발전법, 수도권규제완화 관련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나.

△탄력근로제 기간을 2주·3개월에서 1개월·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는 2주 이내에서만 운용이 가능하고 노사 합의에 따라 3개월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4차산업과 관련된 첨단산업일수록 업무 특성상 탄력근로가 요구된다.

-기획재정부는 6개월로 확대 검토 입장인데.

△기간이야 어찌 됐든 산업현장에 나가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업종이 있다’고 얘기한다. 연구 분야는 7~8시간 일하고 다시 일하려면 연결이 안 된다.

-수도권규제완화는 어떤 취지인가.

△수도권 억제정책으로 인한 그린벨트와 각종 군사시설 때문에 기업들이 수도권에서는 옴짝달싹 못 한다. 공장 총량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 꼭 없어도 되는 건 지방으로 가야 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서 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다.

-세법개정 관련 의견이 궁금하다.

△미국은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만 잔뜩 올리면 여기서 기업을 하겠느냐. 기업이 다 빠져나간다. 법인세를 무조건 낮추자는 얘기가 아니다. 자본이 유동적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만 많이 받겠다고 하면 기업들이 국내에 있겠느냐.

-정부는 세금을 강화해 부동산을 잡겠다는데.

△다주택도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 놓고 어느 날 입장을 싹 바꿔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정책 신뢰성이 생기겠느냐. 다주택자 세제를 면제하고 은행대출을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정책을 확 바꾸면 어떻게 하란 건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얘긴가.

△정부정책을 신뢰할 길을 터줘야 한다. 정부정책은 개인이랑 달라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부작용이 없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양도세 등을 강화할 때 강화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정책을 신뢰할 길을 터줘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어떻게 평가하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중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지방에 가면 분양 안 된 아파트가 엄청 많다. 거래세가 낮아져야 거래가 활발해진다. 부동산 경기는 혈액순환 돌 듯해야 한다. 양도세를 몇억씩 내야 하니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거래가 중단된다.

-국민개세주의는 어떻게 보나.

△근로자의 약 40% 수준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 모든 국민이 1만원이라도 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내가 100만원을 벌면 1000원이라도 내야한다. 100원, 500원이라도 세금을 내면 ‘나도 당당하다. 밥(복지혜택)을 그냥 얻어먹는 게 아니다’라는 의식이 생기고 상실감도 없어진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토보유세는 어떻게 생각하나.

△땅(국토보유세)에 대한 것도 합리적인 선에서 공론화를 거쳐 토론할 필요는 있다. 자녀한테 상속이나 양도를 하면 땅을 받은 자녀가 합리적인 선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 등이 있다. 상속세가 됐든 양도세가 됐든 세금을 매기는 것은 좋은데 일궈놓은 기업이 상속문제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창업자가 죽었다고 100년, 200년 이어갈 기업을 백지화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이 성장 담론이 정립 안 됐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니까 ‘그럼 너희 성장정책이 뭐냐’고 묻는 것. 그동안 시장경제 성장정책을 우리가 해 온 것 아니냐. 자율권을 주고 시장경제에 맞게 가면 된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성장론을 내놨다.

△국민이 우월하고 능력이 있는데 자율주의로 가면 된다는 거다. 국민이 역량도 있고 창의성도 있으니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규제개혁·노동개혁을 해주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