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 이건 알아야해]출산장려금 250만원은 왜 없던 일이 됐을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출산을 앞둔 부부들을 기대하게 했던 ‘출산장려금 250만원’이 없던 일이 됐습니다. 법을 만들고 예산을 다루는 국회가 만든 제도인데, 일주일 남짓 만에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죠.

그렇다면 출산장려금이 나중에라도 다시 생길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출산장려금이 나타났다 사라진 과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출산 지원 제도가 수차례 연구용역과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과 달리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 출산장려금 제도는 탄생부터 ‘졸속’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등을 가결하며 내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주자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겁니다. 갑작스럽게 탄생한 만큼 빈약하기 그지없었다는 점이 문제였죠.

250만원은 ‘대충’ 산후조리에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제도는 합의했는데 적용할 법이 마땅치 않아서 과거 발의했다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던 ‘저출산 관련 법’을 꺼내 고쳐 쓰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자체와 합의도 없었습니다. 저출산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당황하고, 지자체도 갑작스런 국회의 결정에 황당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출산장려금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한 채 국회의원들 책상머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만들자고 합의했던 여야는 예산안을 의결하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출산장려금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의 방향과도 그리 어울리지 않습니다. 현 정부는 ‘출산장려’라는 단어와 아젠다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출산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등을 떠밀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더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국회나 정부가 출산을 한 이들에게 다시 현금을 지급한다고 결정해도, ‘출산장려금’이라는 이름은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아이를 더 쉽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있다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의료비를 무료화하고, 교육비를 줄이는 데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출산장려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 아이들을 키울 때 의료비나 교육비 등이 들지 않도록 예산을 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만들었다 일주일 만에 이를 뒤엎은 여야는 출산장려금을 두고 우선 연구용역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출산지원금이 효과가 있는지 등을 살펴 새로운 대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출산장려금 소식이 전해진 후 대다수 젊은이들이 “돈 준다고 애를 낳겠느냐”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여야가 다시 현금 지급으로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