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우선…‘勞’와 거리두고 ‘使’에 귀 기울이는 文정부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민주노총이 너무 일방적이다. 폭력을 잘 쓴다. 말이 안 통한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최근들어 달라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최고 수뇌부들이 노동계에 대해 날 선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계의 목소리에 귀를 좀더 기울이는 모양새다.

올해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인 9.9%를 기록하는등 악화한 고용환경과 어두운 경기전망에 한때 80%를 넘어섰던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지는 등 정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에 국정지지율 조사는 지난 7월 첫째주 70%대가 무너진(69.3%) 이후 한 달여만인 8월 둘째주에는 60%대 밑으로(58.1%)까지 떨어졌다.

윤동열 울산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시작으로 고용창출의 시동을 걸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존중사회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민간 일자리 창출은 노동계의 편만 들어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경영계와 양대노총이 기득권 보호가 아닌 중소기업을 비롯한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노동관련 법제도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으로 간 장관들 친노동 정책에 뿔난 기업 달래기

문 정부 출범 이후 노사간 이견이 컸던 부분은 바로 최저임금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내세웠고 2017년 6470원(시간당)이던 최저임금은 2019년도 8350원으로 무려 29.0%(1880원)가 상승했다. 하지만 임금지급 주체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임금만 올리다보니 곳곳에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회는 지난 5월 경영계의 의견을 수용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노사정 갈등의 핵으로 부상한 탄력근로제는 국회 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나서 거들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직격탄을 맞게 될 중소기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확대 등 노동친화적 행보로 인해 그동안 멀어졌던 경영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친다. 2기 경제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들은 수시로 기업인들과 만나 현장 현안을 직접 파악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정부가 모든 정책을 다 잘 할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집권 3년차인 내년부터는 노동존중보다는 기업의 사기를 북돋아 투자와 고용확대를 이끌어 내 경제살리기에 좀 더 무게를 두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노동계 “재벌정책 회귀” 총파업 선언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의 약속과 달리 ‘반노동’ 적인 행보를 보이며 과거 재벌정책으로 회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6만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실망과 좌절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총파업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에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까지 정부의 정책이 너무 쉽게 경영계 쪽으로 돌아선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를 시행했지만 정부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면서 온갖 꼼수로 법망을 피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까지 확대한다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말 16시간을 포함해 주 최대 80시간까지 노동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비교적 정부정책에 협조적이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현 정부의 노동중심정책의 퇴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의 경우는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저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비롯한 투쟁방식으로,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를 통한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반대입장은 분명하다”며 “향후 국회가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구체적인 공동대응방안에 대해서 민주노총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오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워회가 출범하더라도 노동계가 다시 사회적대화에 불참 또는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5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양대노총은 사회적대화 불참을 선언하고 전면 투쟁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