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前대통령 "규제가 `황금알 낳는 거위` 블록체인 죽일수도"

스웰 컨퍼런스서 대담 "과거 규제로만 신기술 재단 안돼"
"블록체인 기술, 국가간-소득계층간 경계 넘는 잠재력"
  • 등록 2018-10-02 오전 7:08:09

    수정 2018-10-02 오전 7:09:03

클린턴 전 대통령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각국 정부가 부과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블록체인 기술이 채 자라지도 못한 채 죽어버릴 수도 있다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리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최한 ‘스웰 컨퍼런스(Swell conference)에 참석, 진 스펄링 전 국가경제회의 의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물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이 테러리즘이나 범죄행위의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새로운 기술일수록 과거 규제의 잣대만 들이대선 안되며 오히려 만약에 생길지 모를 부작용이나 단점을 찾아서 슬기롭게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 GPS가 처음 개발됐을 때에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기술적 발전을 이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황금을 낳는 거위를 죽여 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블록체인이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국가간 국경이나 소득집단들간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과거 1990년대말 이커머스 솔루션의 등장을 거론하면서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더 발전할수록 접근성에서의 (불평등한) 차이가 더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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