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유튜브 1인방송 규제, 절대 안된다”

  • 등록 2018-10-03 오전 11:00:34

    수정 2018-10-03 오전 11:00: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이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방침’에 반발했다. 유튜브 등 1인방송을 규제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교란범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관계 부처에게 방안 마련을 지시한 뒤 나온 성명이다.

박 의원은 이 총리 발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측도 1인 방송을 규제 영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청와대, 정부, 여당 등 3자가 유튜브 우파방송 탄압을 위해 손발을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제도개선 운운하는 것은 우파 방송을 손보려는 꼼수라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정권이 듣기 싫은 목소리는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인가. 유튜브 1인 방송을 탄압하려는 꼼수는 꿈도 꾸지마라”며 “탄핵 때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난무했나.처벌 운운하려면 탄핵 때 난무했던 가짜뉴스부터 처벌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2008년 미네르바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가. 방송장악도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제까지 ‘내로남불’을 계속할 것인가.유튜브 등 1인방송 규제법안을 발의한다면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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