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與의 잇따른 선상반란, 트럼프 재선 빨간불?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여당인 공화당 내부의 기류가 심상찮다. 최근 들어 상·하원 할 것 없이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는 일이 잦아지면서다. 일종의 ‘반기’ ‘반란’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2020년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 상원은 전날(14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공화당 53명·민주당 45명·무소속 2명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점한 상원이 이 결의안을 저지하지 못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큰 숫자로 통과됐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공화당 의원 12명의 반란표 때문이었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들이 점쳤던 ‘5명 이탈’의 두 배가 넘는 숫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직전까지 ‘결의안 찬성표는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격’ 등의 발언으로 공화당의 ‘단합’을 도모했지만, 거기까지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의회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서명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첫 사례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오는 26일 거부권 무력화를 위한 ‘하원 재의결’을 예고했으나,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거부권 반대 법안을 제정하려면 양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표가 요구되는데, 현 의회 구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상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화당 의원 20여 명이 이탈해야 한다.

더 치명적인 건 같은 날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보고서 공개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점이다. 물론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했지만, ‘만장일치’는 의외다. 물론 특검 보고서는 대외비로 분류돼 법무장관에게만 보고되며, 이를 공개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법무장관의 정치적 결정에 달렸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특검은 임명되지 않았어야 했고, 뮬러 보고서도 없었어야 했다. 특검의 수사는 범죄를 찾기 위한 불법적이고 모순된 것”이라며 보고서 공개 불가를 촉구한 이유다.

앞서 지난 13일엔 미군이 예멘 내전에서 완전히 발을 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했었다. 여기서도 공화당 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에 앞서 백악관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었음에도, 아예 ‘나 몰라라’했던 셈이다.

원래 ‘미국의 힘은 의회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 의회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그렇다고 해도 불과 3년 차 대통령을, 그것도 내년 재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상반란이 잇따라 일어난 점은 의미심장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권을 잃고 있다”며 침몰하는 배의 선장에 비유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半)독립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중요 사안마다 제멋대로인 ‘트럼프 대통령을 손봐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자, 그의 재선 가능성을 낮게 본 일부 공화당 의원이 본격적인 소신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장악력 약화는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뜩이나 워싱턴 정가에 ‘비핵화 회의론’이 만만찮은 가운데, 공화당마저 등을 돌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은 탄력을 받기 어려워진다. 워싱턴의 분위기를 감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 파트너를 미국의 차기 정권으로 바꿀 여지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