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보이콧한 朴…법원 역대 최다 국선변호인단 꾸릴 듯

사건기록만 10만쪽 달해 국선변호인 3인 이상 지정할 듯
법원소속 국선전담변호사 30명 중 1명만 변론의사 밝혀
박 전 대통령 재판 거부로 변론 맡아도 재판 진행 어려워
  • 등록 2017-10-25 오전 7:00:00

    수정 2017-10-25 오전 7:00:00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따라 법원이 국선변호인를 선임해 향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가 이번주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선변호인 숫자는 사상 최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사건기록만 10만쪽…국선변호인 3인 이상 지정할 듯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변호 사건이어서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국선변호인 인원은 보통 1명을 지정하지만 사건이 방대한 경우 2명을 지정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사건기록만 10만쪽에 달한다. 재판부가 심리 속도를 높이려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선변호인은 3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개별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4명 선임된 경우도 있지만 당시는 피고인이 다수였다. 3명 이상의 국선변호인이 지정될 경우 피고인이 한 명인 재판에 지정된 국선변호인으로는 최다인원이다.

국선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에 등록된 국선전담변호사 30명과 국선변호사 408명 중에 맡게 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 소속으로 오직 국선 사건만 맡는다. 반면 국선변호사는 개인 수임을 하며 국선 사건을 맡아 법원으로부터 사건마다 수임료를 받는다.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재판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게 된다. 공식적인 지정 전에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을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사건이 워낙 방대한데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 변론을 맡을 국선변호인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부가 여론이 주목하는 상황에서 선뜻 나설 변호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주 국선전담변호사를 상대로 의사를 확인했지만 변론을 맡겠다고 답한 국선전담변호사는 1명 뿐이다.

국선전담변호사에서 변호인 지정이 어려울 경우 등록 국선변호사 중에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 선뜻 이를 맡으려는 변호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게 되면 다른 사건 변호는 사실살 불가능하다”며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도 모자라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고 선뜻 나설 변호사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 朴 보이콧에 국선변호인 변론 맡아도 곳곳이 걸림돌

국선변호인을 맡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협조를 얻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지난 16일 법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이후 재판 출석마저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뇌물사건은 현재 남아있는 증인만 300여명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전략 차원에서 상당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필요한 인원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진술증거의 증거 사용에 동의할 경우 증인신문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 자체를 거부하거나 접견후에도 증인신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 변호인이 이를 자의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국선변호인으로선 피고인 의사에 반하는 변론을 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해당 진술조서의 증거사용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현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대한 증인신문 규모에도 불구하고 재판 심리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불구속 재판을 위한 지연전략을 써던 이전 변호인단과 달리 국선변호인로선 시간을 끌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신문 내용이 간략해지면 그만큼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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