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文정부 4년차 500조 슈퍼예산…총선용 선심예산 우려

지난해 12월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는 내년 4년차를 맞아 재정 운영의 목표를 경기 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역 예산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요구할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편성지침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올해 예산은 469조5751억7700만원(총지출 기준)으로 전년보다 40조7752억원(약 9.5%) 증가했다. 증가율 9.5%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26일 내놓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2019년 총지출을 당초 2017~2021년 중기 계획상 2019년 증가율 수준(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경제가 어렵고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권유하고 있어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거시경제의 재정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중기 재정 계획에서 2020년 예산을 504조원으로 제시한 것을 감안할 때 내년 정부 예산은 5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상생형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노후SOC 안전투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해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도 확대한다.

그러나 반도체와 부동산 호황에 따른 법인세·양도소득세 세수 증가 추세가 내년부터 둔화할 전망이어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내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연계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던 3조5000억원 규모 수준의 지역밀착형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중앙정부 재원의 지방정부 순이전도 재정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안 실장은 “주요 정책사업 증액과 신규 사업 소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해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오는 29일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8월까지 편성해 늦어도 9월 3일에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