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 이건 알아야해]미세먼지 심하면 어린이집·학교 휴업…돌봄은 가능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모습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미세먼지가 심한 날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워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마음이 불안한 부모들이 많았는데요.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업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고 무조건 휴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기준을 좀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미세먼지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휴업·휴원이나, 수업·보육시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권고는 대부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비상저감조치가 별령=휴업·단축수업’은 아닙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더라도 초미세먼지 경보 등 심각한 경우에 권고를 하게 됩니다. 정도에 따라 휴업을 안할수도 있고, 비상저감조치와 휴업 결정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당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 평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평균이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음날 평균이 75㎍/㎥(예보기준 매우 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내릴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전날 오후 5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 경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동안 지속할 때 발령됩니다. 비상저감조치처럼 전날 미리 발령되는 게 아니라 당일에 심각할 때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놓고 출근한 후에 갑작스럽게 아이 맡길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후업을 하더라도 돌봄과정은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휴업을 하더라도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등교하거나 학교에 남을 수 있게 해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된 공간에서 특별 돌봄이나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교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돌봄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아마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별로 이런 수요를 사전에 조사해서 상황에 맞게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휴업시 학부모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권고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시에 칼퇴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전날도 아니고 당일에 갑자기 일찍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말 만 좋은 권고’에 그치기 쉬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