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 "스포츠 분야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추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철인3종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체육계의 끊이지 않는 폭력 및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스포츠 분야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인권침해 관련 조치 및 향후 계획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형사 2과장, 경찰청 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 등이 참석해 관계 기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는 8월 출범하는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오는 8월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시키고 스포츠 현장에 대한 법률 지원, 인권 침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 징계정보 통합관리체제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가 확실한 체육계 내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며 “스포츠 분야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소관으로 두게 됐지만 스포츠계와는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스포츠 인권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처라하게 될 것이다”며 “당연히 수장은 상임으로 임명할 것이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체육회에서 스포츠인권센터 또 클린센터 등을 운영해왔지만 1년 동안을 돌이켜 볼 때 온정주의 측면에서 적확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는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스포츠윤리센터를 독립기구로서 운영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직 여기는 스포츠 인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또 체육회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기능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분명히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관으로서 그것을 계속해서 독려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화해권고를 내린다던지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에 대해서도 손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스포츠인권센터에서도 그런 매뉴얼은 다 준비가 돼있는 것인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것도 이번에 특별감사대상에 아마 포함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수사당국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경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법경찰제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