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인권침해 관련 조치 및 향후 계획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형사 2과장, 경찰청 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 등이 참석해 관계 기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는 8월 출범하는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오는 8월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시키고 스포츠 현장에 대한 법률 지원, 인권 침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 징계정보 통합관리체제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소관으로 두게 됐지만 스포츠계와는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스포츠 인권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처라하게 될 것이다”며 “당연히 수장은 상임으로 임명할 것이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체육회에서 스포츠인권센터 또 클린센터 등을 운영해왔지만 1년 동안을 돌이켜 볼 때 온정주의 측면에서 적확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는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스포츠윤리센터를 독립기구로서 운영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직 여기는 스포츠 인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또 체육회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기능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분명히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관으로서 그것을 계속해서 독려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화해권고를 내린다던지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에 대해서도 손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수사당국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경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법경찰제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