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여구 공정사회, 급조된 통일稅`..구체성·현실성 있나

"구체적 정책대안과 현실성 고민 없다"는 평가
공정사회는 '친서민 정권 이미지 관리용' 비판
통일방안은 '천안함 사태 출구전략 포석' 분석
  • 등록 2010-08-15 오후 2:45:13

    수정 2010-08-15 오후 2:51:20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 이벤트성으로 급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권 후반기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를 위한 핵심가치로 제시한 `공정사회 구현`의 경우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거의 뒷받침되지 않았고, 때론 상반된 목표를 함께 나열해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초기부터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해온데다 최근 `천안함 사태`와 함께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3단계 통일방안과 통일세(稅) 제안도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미사여구` 나열에 그친 공정사회 메시지
 
우선 집권 후반기의 핵심가치로 제시된 `공정사회 구현` 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을 담긴 했지만 다분히 구호로만 그칠 수 있는 `미사여구`들을 나열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청와대가 8.15 경축사의 5대 키워드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 ▲개인의 자유·근면·창의 ▲친서민 중도실용 ▲삶의 선진화 ▲공정한 지구촌 등은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감세와 규제완화 등 그 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방향에 대한 혼선과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장경제를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론 `윤리의 힘`을 규범화해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을 제시한 것 역시 일각에선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7.28 재보궐 선거에서 '친서민'정책의 효과를 톡톡히 누린 청와대가 정책적 실천을 담보하기 보단 친서민 정권이라는 이미지 관리용으로 메시지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속 갑작스런 통일방안에 의구심
 
3단계 통일방안과 통일세에 대한 제안 역시 충분한 준비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과정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3단계 통일방안의 경우 이전 정권들이 수차례 언급해온 방안과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고민의 흔적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현재 남북간 긴장국면이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에 대한 제안 자체가 다소 뜬금없다는 지적이다. 
 
통일세 역시 통일재원 마련이라는 원칙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현 재정상황,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분석 없이 '정치적' 제안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이대통령의 통일방안은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변화나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천안함' 출구전략을 위한 사전 포석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은 물론 중국과 긴장국면을 완화해야 할 상황인 만큼 대외적으로 대북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얘기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개편 과정에서 기존 외교·안보라인만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대북외교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내비쳤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통일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통일비용을 미리 준비하고,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경축사에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공허한 말뿐인 경축사"라면서, 특히 `공정한 사회`라는 언급에 대해선 "그 동안 MB 정권이 추구해온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모순을 느끼게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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