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25시]단식부른 ‘연동형 비례제’..韓정치 바꿀 묘수맞나

단식 9일째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휴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썰렁한 분위기가 감돌던 국회 로텐더홀이 열흘째 북적이고 있습니다. 바로 ‘단식’때문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6일부터 밤샘 단식농성 중입니다. 덩달아 당직자·보좌진·취재진 등 1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두 대표가 곡기를 끊은 이유는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것도 콕 집어 ‘연동형 비례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선거제도가 곧 국민의 뜻을 국회에 잘 반영한 제도며, 곧 민주주의의 발전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연동형 비례제는 선하디 선한 제도가 맞을까요.

우선 연동형 비례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연동’이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섞어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철저히 분리해 선출하는 지금의 방식과 다릅니다.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한 뒤, 정당득표율이 지역구 당선보다 높을 경우 모자른 의석을 비례대표로 보충해줍니다.

지난 총선 결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시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 33.5%·국민의당 26.7%·민주당 25.5%·정의당 7.23% 입니다. 300석을 이같이 배분하면 새누리당 99석·국민의당 78석·민주당 77석·정의당 22석 정도입니다. 이후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추가 배분을 합니다. 기존 77석을 상회하는 지역구 115석을 얻은 민주당은 더 가져갈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최종 의석수는 115석. 반면 지역구 2석을 따낸 정의당은 20석의 비례로 추가로 얻으면서 의석이 늘어납니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제가 정당득표율을 최대한 반영한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학계는 거대 양당 위주의 현행 선거제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주 연동형 비례제를 언급해왔습니다.

다시 질문입니다. 정당득표율에 맞춰 의석을 배분하는 일이 비례성 강화일까요. 나아가 정당에 대한 지지를 ‘민의의 반영’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아직 ‘물음표’가 달리는 질문입니다. 정당에 대한 지지를 민의로 해석하기 위해선 결국 정당신뢰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제는 정당에 대한 믿음, 곧 공천의 투명성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당들의 공천 방식은 시스템 공천보다 ‘줄세우기’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과거 공천을 댓가로 돈을 지불하는 ‘공천헌금’ 사태도 다수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한 진보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조차 “한국의 정당은 정책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다”며 “그들의 정치적 위치 즉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다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 정당은 이념·정책이 아닌 권력자 중심으로 모인 측면이 커서 정당 신뢰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 상황에 비례대표 비중을 늘리면 오히려 정치 수준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연동형 비례제는 도입만 된다면 한국 정치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군소정당의 목소리가 커지며 진정한 다당제가 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동형 비례제 역시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변화가 자칫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숙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