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자유한국당 해산' 100만 눈앞..."정부, 이 상황 주시해야"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그야말로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30일 오전 7시 현재 이번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91만 명을 넘으면서 ‘100만’ 기록을 앞두고 있다. 전날 청원에 참여한 인원만 50만 명 이상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청원인은 지난 22일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특히 최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가 격해지면서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당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한때 접속자가 몰리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도 보였다.

여기에 일부 누리꾼이 ‘민주당 해산’ 청원으로 맞불을 놓았지만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속도라면 곧 역대 최다인원이 참여한 국민청원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119만2000여 명)의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밖에서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측에선 해당 청원과 이러한 추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은 전날 “정당 해산 사유가 명확하다”며 “만약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안건을 파손하거나 통과하지 못하도록 회의실을 점거 봉쇄하는 정당이 있다면? 만약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판결문을 파손하거나 입구를 봉쇄하는 정당이 있다면?”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 3부로 구성돼 있다. 과거에 비해 입법부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진다.과거보다 국회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작동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은 헌법에 정한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그 활동 내용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늘 국회는 그런 곳이다느니, 정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러하니 정치를 복원하면 된다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며 “분명 헌법에 정한 입법부의 작동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다.아울러 구성원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지도부에서부터 소속 국회의원 전원, 보좌진, 그리고 원외위원장까지 총동원된 헌정유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정부는 이 상황을 주시해야한다. 국회의 자율권으로 남겨두기에는 금도를 넘어섰다. 정당의 지지율을 보고 눈치볼 일이 아니다. 오직 헌법수호의 원칙에서 정당 해산을 검토해야한다. 일주일 넘게 국회를 무법천지인 상황을 좌시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도 같은 날 오후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한국당과 민주당을 각각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론을 나눠겠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절대 국회의원을 봐주면 안 된다”며 “법을 알면서도 어겼다. ‘국회의원은 법을 어겨도 돼’ ‘폭력을 써도 돼’라고 한다면 힘없는 국민만 처벌할 거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여야는 30일 자정을 전후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 상위권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자유한국당 해산’이 차지했고, 청원에 동의하는 숫자는 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