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P2P 대출액 4조원 돌파…금융당국 관리·감독은 ‘허술’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P2P(개인 간) 대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법규 부재 속에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P2P 대출 업체의 누적 대출액은 올해 8월 말 현재 4조769억원으로 추산됐다. 업체 수는 207개, 이 중 금감원에 등록한 업체는 175개였다.

작년 8월까지 누적 대출액은 1조6743억원, 업체 수는 171개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시장이 대폭 커진 것이다.

금감원은 P2P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어 민간 업체인 크라우드연구소의 통계 수치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P2P 업체의 100% 자회사인 연계 대부업체만 금융 당국 등록을 의무화했을 뿐 정작 모회사는 관리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이 정확한 시장 규모 집계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이 P2P 업체 투자자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최근 P2P 시장에서 부도·사기 업체가 속출해서다.

한 예로 업계 3위로 꼽히던 루프펀딩은 대출자와 짜고 80억원 규모 투자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혐의로 회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누적 대출액이 1300억원가량에 달했던 아나리츠도 대표가 허위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상품을 만들고 이를 돌려막기 한 혐의로 구속됐다.

금감원은 두 업체를 포함해 P2P 업체 18개를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다만 현행법상 직접적인 업체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서 피해자 민원이나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P2P 금융업 관련 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전해철 의원은 “P2P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리 감독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