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서명 후 국가비상사태 선포' 공식화..정국 급랭(종합)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요구해온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자금의 일부가 포함된 여야의 ‘예산안’에 서명하는 동시에, 그동안 만지작거리기만 했던 ‘국가비상사태’ 선포 카드도 꺼내기로 했다.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제2의 셧다운(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폐쇄) 사태는 막되, 자신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경장벽은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자명함에 따라 워싱턴 정가는 과거 ‘셧다운 정국’에 못지않은 ‘살얼음판’을 걸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오후 연방의회에서 예산지출법안 표결이 진행되기 직전 성명을 내어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의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예산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했으며,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처리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예산안이 별문제 없이 백악관으로 넘어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휴전 마감시한’인 내일(15일) 전까지 서명할 것이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인 셈이다. 이 경우 제2 셧다운 사태 우려는 완전히 사그라지게 된다.

문제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장벽자금이 불과 13억7500만 달러밖에 안 된다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치(57억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공식화한 배경이다.

샌더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말한 대로 국경에서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한 다른 행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장벽을 건설해 국경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선포 카드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나올 정도로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자칫 여야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왼쪽) 하원의장이 “의회 관계가 종착점에 이를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이유다. 다만, 민주당은 입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막을 수 방안은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법적 소송 및 여론전을 통한 대(對) 트럼프 공세에 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