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호 공약인데`…꼬이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15일 인천공항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문재인 정부 1호 정규직 전환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주노총과의 갈등으로 투쟁 국면을 맞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17년 합의 사항인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서 한 발 물러나 일부 직원을 경쟁 채용하기로 방침을 바꿨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경쟁 채용 철회, 직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 공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투쟁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채용비리 의혹’ 불똥 튄 인천공항

인천공항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 노사갈등은 채용비리 의혹에서 시작됐다. 애초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12월 제1기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회에서 인천공항 전체 비정규직원 9800명 가운데 직접고용 대상 3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6800명을 자회사 2곳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문제가 제기되고 인천공항 용역업체까지 비리 의혹이 번지며 파장이 일었다.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인천공항 용역업체 간부가 친인척을 비정규직원으로 채용한 뒤 인천공항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했다며 전환 채용을 문제 삼았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11월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을 내놨고 인천공항공사는 이 지침을 근거로 전환 채용 합의를 바꿔 일부 비정규직원에 대해 경쟁 채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2기 노사전협의회는 지난해 3월부터 가동됐지만 공항공사와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의 세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8월부터 노노갈등, 노사갈등이 일어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공항 용역업체의 채용 비리 의혹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내고 비리 직원을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경쟁 채용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했다. 경쟁 채용을 하면 수천명의 비정규직원이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민주노총 제외한 노사합의…경쟁채용 도입

인천공항공사는 제2기 노사전협의회 회의가 원활하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자 지난해 12월 경쟁 채용 등이 담긴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안)를 준비했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채 보안검색노동조합(비정규직 노조) 등 한국노총 소속 노조 4곳(정규직 노조 2곳·비정규직 노조 2곳)과 합의서 체결식을 열었다. 공사측은 경쟁 채용 등을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정규직 채용 방안을 추진하려는 것이었다.

정일영(왼쪽에서 5번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18년 12월26일 청사 회의실에서 보안검색노동조합 등 노조 4곳 관계자들과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체결식을 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합의서에는 용역업체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의 임금체계 등이 담겼다. 민주노총과 2017년 12월 합의한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 채용 방식을 바꿔 일부 직원을 경쟁 채용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항공사는 합의사항을 이달 1일부터 적용해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 직원의 임금을 평균 3.7% 인상하고 복리후생을 강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지난 2017년 5월12일 인천공항 비정규직원의 정규직화 계획을 선포한 이후 용역업체에 입사한 비정규직원 3000명(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근무)에 대한 경쟁 채용 시점은 노사전협의회에서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는 자회사 1곳을 추가 설립하고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채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까지 인천공항 전체 비정규직원 9800명 가운데 2000여명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공사는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원의 추이를 보면서 정규직 채용을 늘려갈 계획이다. 공항공사의 직접고용 대상 3000명과 경쟁 채용 대상 3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비정규직원 3800명은 시험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다.

공항공사 밀어붙이기 Vs 저항하는 민주노총

인천공항공사의 밀어붙이기식 합의서 체결은 민주노총과의 갈등을 키웠다. 민주노총은 천막농성에 이어 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지난 15일 인천공항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공항공사의 합의서 체결을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야합안이 진행되면 공사는 다수의 노동자들을 해고해야 한다”며 “지부는 조만간 인천공항공사 신임 사장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고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15일 인천공항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원들이 서류심사, 면접 절차를 거쳐 용역업체에 채용된 상황에서 또다시 인적성검사 등의 경쟁 시험을 치른 뒤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거부했다. 경쟁 시험은 용역업체의 채용 비리를 막지 못하면서 비정규직원의 고용만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으로 제시한 공개 경쟁 요소 강화를 인천공항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2017년 12월 정규직 전환을 합의한 상황에 뒤늦게 일부 직원을 경쟁 채용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이미 2017년 노사(민주노총·인천공항공사)가 합의했는데 노동부 지침을 적용해 경쟁 채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노동부 지침상 경쟁 채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용역업체의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만큼 정규직 전환 계획이 발표된 2017년 5월12일 이후 채용된 비정규직원에 대해 경쟁 방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라며 “민주노총도 함께할 수 있게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 직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 등이 있어 지난달 26일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를 늦출 수 없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사 갈등을 원만하게 풀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개 경쟁 요소 강화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며 “채용 비리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사전협의회에 속한 한국노총 소속 노조 4곳과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의 노노갈등도 지속돼 난항이 예상된다. 정규직원들로 구성된 인천공항공사노동조합(한국노총 소속)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지난해 노사전협의회에서 회의 참여 주체 문제로 민주노총과 갈등이 있었고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한국노총 소속 노조 4곳이 공항공사와 합의한 것을 야합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노총은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제3기 노사전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다수가 만족하는 경쟁 채용 방식(면접 강화, 인적성검사 등)을 주도적으로 정하겠다”며 “민주노총의 거짓·왜곡 주장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