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부총재 "기준금리, 금통위가 중립적으로 결정"

윤 부총재, 이낙연 국무총리 금리 발언 관련
  • 등록 2018-09-14 오전 8:07:34

    수정 2018-09-14 오전 8:08:18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다”며 “기준금리는 금통위가 중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 부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 내외금리차 등 이야기하면서 금리인상 필요하다고 했는데.

△요즘 경제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저희들도 그런 여러 의견들을 잘 듣고 있고, 참고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원론적 얘기입니다만 기준금리 결정이 금통위가 한은법에 의해서 중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어제 이 총리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총리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금리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있다. 듣고는 있지만 특별히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은행에서도 그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정부대책이 그 전에도 나왔는데, 어제 대책은 수급이라든지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는 크게 강화된 대책이다. 그런 만큼 저희도 정부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저금리가 부동산 가격 급등 요인이라는, 통화정책실패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고민했다.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주택가격 포함해서 여러 자산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 작동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택가격 상승은 수급 불균형,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따른 기대심리.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작용한 결과 아니겠나 생각한다. 알다시피 통화정책이 당연히 주택가격 안정이 거시경제 안정이나 금융안정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상식적 이야깁니다만 경기 물가 같은 거시경제 상황. 부동산 가격 포함해서 가격차라든지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다.

-신인석 금통위원에 따르면 현재 통화정책이 완화적이긴 하지만 수요측 물가 압력 이끌어내기엔 부족하다. 물가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지나치게 물가 낮다고 했는데.

△한은은 지금 경제성장세가 잠재성장에 부합하는,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통상 경제가 잠재성장 수준 유지할 때는 물가도 적정수준. 그 수준이 물가안정 목표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수준에 맞는 것이 일반적 균형상태에서의 정합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괴리가 있다. 그런 요인들이 구조적인 요인으로 될 수도 있고, 일부 관리물가 영향일 수도 있다. 물가안정 목표라는 게,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는 것이고 물가안정목표가 물가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상황이나 금융안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 보고 해야 하는 신축적 물가안정 목표제라고 보고 있다. 중기적인 시계나 신축적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신 위원 말씀은 지금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신 위원의 개인 의견이다. 저희 금통위 전체의 의견은 의결문이나 총재 기자간담회, 통화정책 의사록을 통해서 전체 금통위의 의견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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