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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추석 직후 재정정보원 감사 착수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27일 서울 중구 퇴계로 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기관감사 시기·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기관감사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내달까지 4주간 진행될 전망이다. 재작년 7월 개원한 재정정보원은 지난해 채용비리, 올해 시스템관리 문제로 잇따라 감사를 받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감사는 김 부총리에게 보고된 뒤 진행되는 것”이라며 “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 관리 실태, 시스템 관리소홀 문제, 직원들의 규정 이행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재정정보원이 감사를 받게 된 것은 심재철 의원의 정보유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앞서 심 의원실은 지난 3일부터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한 후 지난 5일부터 다운로드를 했다. 재정정보원 직원들은 지난 14일에 심 의원실을 방문해 자료 반납을 요청했지만, 심 의원은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등의 정보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자료”라며 반납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심 의원실과 서울시 중구 퇴계로 재정정보원 사옥을 찾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한 로그 기록, 접속 아이피(IP) 등을 분석하고 이날 오후까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문서 등을 압수했다. 앞으로 검찰은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유출 경위, 불법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와 별도로 기재부 감사에선 관리책임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 측 불법 여부와 별개로, 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국가재정 관련 시스템이 무방비로 뚫린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뒷북 대응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심 의원실이 지난 3일부터 비인가 자료를 열람했는데 재정정보원이 심 의원실에 자료 반납을 공식 요청한 건 지난 14일이었다. 11일간 유출 사실을 몰랐거나 묵인·뒷북 보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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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지난 8월 취임한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의 관리책임 문제가 우선 불거질 수 있다. 시스템 정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대응했는데 심 의원실의 무리한 접속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심 의원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와 기재부 감사 결과가 각각 어떻게 나올지도 관건이다. 김 부총리에 대한 관리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 측을 겨냥해 “비인가 구역까지 들어와 방대한 양을 다운로드 받고 반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그 경위를 정확히 조사한 뒤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정보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심 의원 측이 조직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수사 결과가 나오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