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안 보이는 조선업…정부, 금융지원 등 지원책 22일 발표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계속되는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조선업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여전히 충분한 발주량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업3사의 어려움이 하청기업까지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오는 22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현안조정회의에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원방안에는 금융지원을 비롯해 수요 활성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조선사·기자재업체 상생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원에는 금융권 보증과 제작비 대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등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규제혁신으로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것, 현장에서 수요 창출하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고 예고했다.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상생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3사는 경영 효율화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를 쥐어짜는 방식을 진행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받고 있다. 조선3사는 정부와 조선업 밀집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조선기자재사들과 함께 조선업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불황에 빠진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주요 조선업 지역의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등으로 세제와 고용 등의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선박 발주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 쇼크는 심각해지고 지역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