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정책 보완”…내주 윤곽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금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며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다음 주에 경제활성화 대책이 발표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과의 현장 면담을 통해 최저임금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 입장을 밝히면서 ‘혁신성장 가속화-최저임금 속도조절’ 대책이 윤곽을 보일 전망이다.

“데이터·AI·수소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혁신성장전략회의는 홍 부총리가 지난달 11일 취임한 이후 관계부처 장관들과 처음으로 여는 회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앞으로 매달 한 번씩 혁신성장과 관련한 규제혁신,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산업혁신, 투자대책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1일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올해 1조5000억원 투입해 플랫폼 경제 활성화 △2023년까지 30조원 규모로 확대 △인공지능(AI) 분야 유니콘 기업(상장 전에 기업 가치가 1조원에 달하는 유망 스타트업) 10개 이상 육성 △수소경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 차관은 “데이터·AI·수소경제는 기존 주력산업·신산업·에너지 등 산업 전반을 혁신하는데 근간이 되는 플랫폼”이라며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포괄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조만간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오는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통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최저임금 정책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다.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해 지난해 16.4%, 올해 10.9% 올랐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현행 10차 산업분류 통계를 적용한 2013년 이후 최장기 감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 고용지표 부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진에) 일부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면서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16일 혁신성장전략회의, 17일 소통 라운드테이블에서 ‘경제정책 보완’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14일 국채 간담회…기재부 “신재민과 무관”

아울러 기재부는 오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채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재부는 2차관이 임명되면 국채시장 관계자들과 이 같은 간담회를 열어왔다. 앞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적자국채 발행의 문제, 예정됐던 바이백(국채매입)을 청와대 압박에 하루 전에 취소했다는 의혹 등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번 간담회에서 신 전 사무관 관련 사안도 논의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국채시장 전망,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시장에서 유의할 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 전 사무관 사안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구 차관의 모두발언만 공개된다.

기재부는 오는 17~18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선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다룰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세계경제 위험요인, 경제정책 공조 방안, 경상수지 흑자 등 글로벌 불균형, 고령화, 인프라, 가상화폐(암호화 자산)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임명된 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참석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5일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에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 공무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재취업 하는 사안이 담긴다. 이른바 관피아(官+모피아)·낙하산 폐해를 수치로 보여줄 전망이어서 연구결과가 주목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계획이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증감 규모가 작년 3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들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전년동분기 대비. 단위=만명.[출처=통계청]

◇주간 주요일정

△14일(월)

14:00 국채시장 전문가 간담회(구윤철 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15일(화)

08:3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6:00 니어재단 시사포럼 세미나 축사(이호승 1차관, 은행회관)

△16일(수)

08:30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미정)

△17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1:40 현장방문 및 소통 라운드테이블(부총리, 소상공인연합회, 서울 동작구)

주간 보도계획

△14일(월)

14:00 ‘국채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15일(화)

12:00 (KDI FOCUS)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13:00 2019년 G20 재무차관회의 참석

△16일(수)

10:00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 및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7일(목)

12:00 2018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4:30 부총리, 제6차 현장방문 및 소통라운드테이블(소상공인연합회) 개최

△20일(일)

12:00 2019년 G20 재무차관회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