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미세먼지 해결 위해 전기·수소차 예산 증액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
전기차 보급 지원대상 대폭 늘려
  • 등록 2018-12-08 오전 10:20:39

    수정 2018-12-08 오전 10:20:39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에서 바라본 남구 용호부두 주변 고층 빌딩이 미세먼지 영향으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부산은 이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수준을 보였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예산을 대폭 투입한다. 전기·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매를 늘리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과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등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8일 의결했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에서는 친환경차 보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5403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3523억원에서 1880억원 늘린 것이다. 정부안에서는 4573억원을 배정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830억원이 증액됐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대상을 승용차 2만대에서 4만2000대로 늘리고 급속충전기를 1200기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수소차 보급 사업 예산도 185억원에서 142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역시 정부안에서는 810억원이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610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수소차는 올해 130대에서 내년 4000대로 확대 보급될 전망이다. 수소차 충전소 역시 30개소로 늘린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액은 934억원에서 1206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상 차량도 11만6000대에서 15만대로 늘었다. 특히 19억원을 들여 1t 노후 경유화물차 950대를 LPG차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300억원을 들여 전국 노후 산업단지 주변(60ha)에 도시 숲도 조성한다. 이 사업은 국민참여에산제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산림청이 내년에 추진하는 이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 주변과 도시 재생 사업지의 유휴부지 및 도심내 유휴부지(군부대 반환지 등)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중앙정부(국비)가 30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300억원을 매칭해 전국 곳곳에 총 60ha(축구장 86개 규모)규모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정부의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3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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