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놀란 文정부 인구전망 재검토…인구 감소시기 당겨질 듯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며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 우리나라 총인구 전망이 담긴 특별추계 결과가 공표된다.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이 앞당겨져 차기정부 임기 중에 인구감소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방향, 기재부 업무보고, 최근 생산·소비·투자 지표도 공개된다.

韓 인구감소 시기, 차기정부 때로 앞당겨질듯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8일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추계에는 △총인구 전망 △인구 정점 시점 △연령별 인구 △기대수명 △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 인구) 등이 30개 시나리오로 담긴다.

1964년부터 작성된 장래인구추계는 1996년부터 대외에 공개돼 5년 단위로 발표돼왔다. 국가·지역의 중장기 경제 사회발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05년 당시 출산율이 급감하는 등 인구가 급격히 변동돼 특별추계를 했다. 이번은 역대 두 번째 특별추계다.

이번에 특별추계를 발표하는 것도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했다. 1970년 출생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치이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번 특별추계에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계청은 2016년 12월8일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 발표에서 인구감소 전환 시점을 2028년(출산율 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으로 전망했다. 이 시점보다 앞당겨지면 차기 정부 임기(2022~2027년) 중에 인구 정점을 맞아 인구가 감소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아울러 오는 26일에는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발표된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과 포인트를 알 수 있다. 2019년 예산은 469조5751억7700만원(총지출 기준)으로 전년보다 40조7752억원(약 9.5%) 증가했다. 9.5%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홍남기 업무보고…최저임금·추경·서발법 쟁점

26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전체회의가 열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호승 1차관, 구윤철 2차관 등이 참석해 올해 첫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완화 △미세먼지 대책 및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업상속세 완화 및 증권거래세 개편 로드맵 △경유세 인상 및 유류세 한시적 인하(2018년 11월6일~2019년 5월6일) 연장 여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발법) 처리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7일에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린다. 서발법,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심의될 예정이다.

서발법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입법으로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 산업에 포함할지를 놓고 의료 민영화 논란이 불거져, 법안이 8년째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 취지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규정하고 기금을 통해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18일에 열린 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8일에는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지난 19일 발표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담긴 안전지침이 공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지표 배점 상향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추진되는 안전관리 후속조치다.

2월 산업동향 발표, 8개월 연속 경기종합지표 하락

29일에는 지난달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통계청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전산업생산은 0.8%, 소매판매는 0.2%, 투자는 2.2% 상승했다. 반면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개월 연속,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은 흐름이 어떤 추이를 보일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8일 ‘코리안 미러클 5’ 발간보고회를 개최한다. 코리안 미러클 책자에는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한국경제에 대해 진단·전망한 경제석학이나 원로들의 육성이 담겨 있다. 그동안 진념·윤증현 전 장관 등이 책자 발간에 참여했다. KDI는 내달 3일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출처=통계청]

◇주간 주요일정

△26일(화)

08:00 국무회의(주재)(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0:00 기재위(전체회의)(부총리·이호승 1차관·구윤철 2차관, 국회)

△27일(수)

10:00 복권위원회 봉사활동(1차관, 구립 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10:00 기재위(경제재정소위)(2차관, 국회)

△28일(목)

10:00 기재위(조세소위)(1차관, 국회)

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

16:00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부총리, 포시즌스 호텔, 서울)

△29일(금)

10:00 기재위(전체회의)(부총리 및 1·2차관, 국회)

오후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3.29~4.1)(1차관, 중국 청두)

주간 보도계획

△25일(월)

15:00 제2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 계획

△26일(화)

08:00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12:00 2018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12:00 KDI,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27일(수)

11:00 복권위원회, 제12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

12:00 2019년 1월 인구동향

12:00 2019년 2월 국내인구이동

13:00 ‘코리안 미러클 5’(사회안전망, 벤처 생태계 구축) 발간보고회 개최

△28일(목)

10:3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11:00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11:00 2018년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12:00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9.3)

16:00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7:00 2019년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3월 발행 실적

△29일(금)

08:00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0:00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0:00 2019년도 2월 담배시장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