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용 신한금융투자 부장연구원은 10일 “인프라 예산 규모는 올해 정식 예산안에 책정될 전망이다. 구체화한 인프라 투자 정책은 투자 심리를 자극한다”면서 “노후화된 인프라 환경으로 늘어나는 보수비용에 신규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인프라 정책은 신규 투자를 적어도 11% 증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의회가 2018 예산안을 통과하기 전까지 인프라 투자 세부 계획에 언급할 수치는 행정부의 희망사항에 더 가깝다”며 “트럼프 정부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먼저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식 예산안 통과에 나서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공공부문의 인프라 투자는 자본조달 여건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공 인프라 투자에서 주·지방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75%”라며 “규모는 크나 투자 집행은 연방정부 보조금과 자본조달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조금 확대를 중점으로 한 인프라 투자 정책 시, 주·지방정부의 재정을 바탕으로 한 인프라 투자는 실현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윤 연구원은 “공공부채는 정부가 빚을 낼 수 있는 법정 상한선인 부채 한도에 육박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기존 지출 삭감을 통해 인프라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인프라 정책이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차가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윤 연구원은 “백악관에 따르면 인프라 예산은 2019~2022회계연도에 집중된다”면서 “연방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정책 진행 속도도 과거보다 더디게 이뤄진다”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투자 확대에 대한 방향성은 유효해 시차를 두고 우호적인 심리지표가 실물지표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