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의 블토경]경쟁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암호화폐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고 정부 규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 토큰 이코노미를 접목시킨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와 그 생태계가 작동하게 만드는 토큰 이코노미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길잡이가 절실합니다. 이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해외송금 프로젝트인 레밋(Remiit)을 이끌고 있는 정재웅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수석 토큰 이코노미스트가 들려주는 칼럼 ‘블(록체인)토(큰)경(제)’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정재웅 레밋 CFO] 경제학에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상황이지만, 경제 전체와 개인 입장에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은 독점이다. 독점 사업자는 가격차별 혹은 그에 상응하는 수단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윤을 추출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는 개선되지 않는 재화 혹은 서비스를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업 입장에서 독점은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 후생(social welfare)를 감소시키기에 좋지 않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 운영체제인 윈도에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를 부당하게 끼워팔아 경쟁사인 넷스케이프를 시장에서 제거하려 한 시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를 받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즉 MS의 행위로 인해 운영체제로 윈도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웹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익스플로러만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곧 익스플로러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웹브라우저 - 구글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 - 이 출시되었고 이 경쟁을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경쟁을 통해 사회 후생이 증진된 것이다.

이러한 경쟁을 통한 후생의 증가는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다. 상당히 오랜 기간 은행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예금과 대출을 살펴보자.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이를 통한 핀테크 기술의 발달은 오프라인 영업점이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은행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러한 인터넷 은행을 통해 소비자들은 은행 영업점에 직접 가거나 기다리는 일 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한 은행 거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혁은 해외 송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수십년 동안 해외 송금은 은행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었다. SWIFT에 의해 운영되는 송금 메커니즘은 복잡하고 어려웠으며 이에 수반되는 높은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과했다. 이러한 높은 비용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술한 바 있듯이 독점 때문이다. 은행과 SWIFT에 의해 해외 송금이 독점적으로 운영되었기에 높은 수수료가 가능했다.

하지만 핀테크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을 통해 다양한 해외 송금 서비스가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SWIFT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리플이나 얼마전 발표된 JP 모건의 JPM 코인이 대표적 예다. 특히 JPM 코인은 금융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대형 은행 간 법정화폐 거래의 매개체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첫 예다. 이와 같은 대형 은행 간 거래에 있어 블록체인 도입은 SWIFT의 독점적 지위를 깰 수 있는 시도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경쟁의 흐름에서 한 발짝 비껴선 상황이다. 얼마전 규제 샌드박스 2차 심사에서도 탈락한 모인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에 있어서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시장을 안정시키는게 아니라 오히려 신기술에 대한 적절한 규제 시점을 늦추고 이에 더해 경쟁을 제한하여 사회적 후생을 제한하는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적절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한국 블록체인 업계는 해외 수준을 따라잡지 못해 낙후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블록체인 산업 자체 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되는 다른 분야의 혁신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낙후는 경쟁을 제한하여 결국 사회 전체적 후생의 개선을 제한한다.

블록체인 기술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 후생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정부 정책의 전향적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