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신히 지킨 파리기후협정…COP24 진통 끝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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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가 15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구체적 이행 지침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190여개 회원국 대표단은 당초 계획했던 폐막일(14일)을 하루 연기하고 밤샘 마라톤 협상을 거듭한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미하우 쿠르티카 COP24 의장은 “상세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합의한 규정으로 다같이 1000보의 작은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COP24는 지난 2015년 채택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상세 규정을 채택하기 위해 개최됐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추가된 계획을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됐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56기가톤으로 제한하기 위한 195개국 간의 합의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했지만 2020년까지는 공식 탈퇴할 수 없어 이번 총회에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각국이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 방식 및 보고 방식 등에 견해차를 드러내며 갈등이 빚어졌다. 보고 방식의 경우 중국은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외부 검증 등을 위해 동일한 방식을 요구했다. 또 브라질은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과 관련해 기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선진국들은 투명성과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개도국과 기후변화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피해국들에 대한 지원 방법을 놓고도 대립 양상이 이어졌다. 당초 2020년까지 1000억달러씩 조성해 녹색기후기금(GCF)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부담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독일을 제외하곤 모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채택도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작년 10월 인천 송도 IPCC 총회에서 채택된 이 보고서에는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회원국들은 진통 끝에 2020년까지 새로운 감축 계획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온실가스 감축 보고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재정지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등 재원 조달을 높이는 방안도 채택됐다.

그러나 이번에 도출된 상세 규정이 지구 온난화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사무총장은 “명확한 규정집이 없다면 각국이 실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행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