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적대관계 청산해야 북한 핵 포기할 것"

문정인(오른쪽)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팟캐스트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특보)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대북정책 기조는 ‘선(先) 평화 후(後) 통일’”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12일 자정(0시)에 공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문 특보는 “두 분(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평화가 있어야 통일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면서 “평화 없는 통일은 전쟁이나 정변인데, 이에 따른 엄청난 부수적 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통일은 어떻게 오나. 공동번영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무역하는 국가들은 싸우지 않는다’고 했다. 남북이 잘 살면 전쟁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또 “종전선언은 조지 W.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먼저 제안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종전선언 후 평화체제’ 그림을 그려줬다”면서 “그 회담 총괄 준비를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북한도 핵을 포기할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위협을 없애고 평화를 가져오려면 이 순서로 가야지, 다른 길은 없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도 이날 방송에서 “북한이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기 이전에 체제 안전이 보장됐다면 굳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본다“며 ” 핵무기를 개발한 후에도 적절한 (체제안전 보장)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이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초청해 방송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유 이사장은 “시민들이 관심사로 가장 크게 꼽는 것이 청년 실업 문제다. 정 수석은 이 문제로 제일 속을 끓이고 있을 사람”이라면서 “왜 이렇게 일자리가 어려운지, 청와대는 뭘 하는지 얘기해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