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韓 TV·어묵·삼계탕 수입규제 완화 검토

6차 한-EU 무역위원회 결과
삼성·LG TV 판매에 영향 전망
주형환 장관 "과도한 규제 풀어야"

등록 2016-12-18 오전 11:40:47

수정 2016-12-18 오전 1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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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산 TV, 어묵, 삼계탕 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형환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과 장관급 제6차 한-EU 무역위원회를 열고 한-EU FTA와 관련한 이같은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대형 TV 관련 기술규제와 어묵·삼계탕 관련 비관세장벽(수입규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EU는 해당 분과별 이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우리 측과 합의했다.

우선 주 장관은 대형 TV의 소비전력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고 EU 측은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EU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취지로로 제품별 의무 소비전력기준을 적시하도록 했다. 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판매가 불가하다. 규제 완화에 따라 유럽에서 TV를 판매 중인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어 주 장관은 우리 수출 어묵에 대한 명태함량 비율(90%)을 50%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EU는 EU산 식품의 주원료 성분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해 한국산보다 낮은 규제를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EU 측은 내년도 관세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한국산 삼계탕 등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검사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EU 측은 관련 절차를 즉각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 시 상대측 제조 실사결과를 인정하는 GMP(우수제조품질기준) 상호인정(MRA)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직 상호교류 촉진을 위한 상호인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합성수지(PTA), 팩스 용지 등에 사용하는 감열지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교역 불균형 해소와 관련 업계의 EU 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정한 조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열린 장관급 제6차 한-EU 무역위원회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특허청, 고용노동부 등 우리 측 4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한-EU FTA 5년 평가, FTA 개정, 양국 간 통상현안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