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미세먼지 추경 준비 시작.. IMF 권고 9조원보다 적을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현지시간) 중국 충칭에서 가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충칭(중국)=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실무 준비를 시작했다. 추경 규모는 재원조달 여건을 감안할 때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권고한 9조원 규모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중국과 몽골을 공식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현지시간) 중국 충칭에서 동행취재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가재정법 상에서 추경 요건이 있는데 미세먼지는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며 “준비는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관련법이 여러개 통과됐다”면서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것은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9일과 2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8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해 추경의 근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IMF에서 권고한 9조원 규모까지 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세금이 많이 걷혔는데 그 세금들을 빚 갚는데 많이 썼다. 남아 있는 게 많지 않다”면서 “그래서 재원의 제약이 있다. 써야 할 곳은 있지만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IMF 권고만큼에 대해선 아직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IMF는 올해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는 수준(지난해 명목 GDP 기준 약 8조9000억원)의 추경을 권고했다. 지난해 25조원의 초과세수가 생겼지만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출연, 국채 상환 등에 대부분 사용했다. 이 총리는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올해 우리경제 전망에 대해선 “(지난 28일 보아오포럼에서)리커창 중국 총리의 무려 40분에 걸친 기조연설 보면 경제가 어렵다는 톤이었다”면서 “우리처럼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하방 압력이 더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11월부터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의 컨트롤타워를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선 “경제의 모든 것을 부총리가 할 것이라는 생각이 수정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의미있는 언급도 있다. 그는 “1990년대 초도 아니고,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는 것은 정책의 유효성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정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자신이 천거한 것으로 알려진 홍 부총리에 대해 “장점은 업무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다. 노래방이 생기면서 노래가사를 잊어먹는 것처럼 홍남기 부총리를 만난 뒤로 국정 통계를 외우는 일이 많이 사라졌다. 살아있는 통계가 거기(홍남기) 있다”면서도 “공무원 같다는 게 단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조정 중”이라며 “수용가능한 조정이 됐으면 하지만 그게 안된다면 총리실이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현지시간)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가진 리커창 중국 총리와 한중 총리회담에서 악수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이 총리는 이번 보아오포럼 참석을 계기로 2016년 6월 이후 2년9개월 만에 한·중 총리 회담을 갖고 지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결정 이후 양국의 경제교류 복원을 요청했다.

교류복원 분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분야 서비스 투자협상 △단체관광 활성화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 진출 확대 △선양 롯데월드 사업 허가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의 반도체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를 중국 정부측에 요청했고, 중국측은 “법에 의거해 공정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반응을 보였다.

이 총리는 리커창 총리와 회담에 대해 “제가 해야 될 일이 워낙 엄중한 문제였기 때문에 정감이 오가는 대화를 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면서 그래도 (리커창 총리가)찬찬히 들어주시고 반응이 있고 그래서 저로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총리회담 내용은 거의 전부 공개됐다“면서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 측이 구체적으로 제안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중국의 반응의 나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국 행정 조직의 특성상 리커창 총리의 지시가 곧바로 하달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두 나라 환경부 장관이 합의한 것보다는 힘을 갖고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