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올들어 최고 상승세..8월 추가대책 수위는?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강남권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재개하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의 추가 규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대책 수위는 어느 정도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최근 4주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4% 뛰었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는 지난주 상승폭이 0.57%로 집계됐다. 이는 주간 상승률로 올해 최고치다.

특히 재건축 등 호재가 있는 특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고 집주인들은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가격이 경쟁적으로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8㎡는 최근 13억8000만원에 거래된데 이어 현재 호가가 14억원에 달하고 있다. 6·19 대책 직전과 비교해 실거래가 기준 1억8000만원 가량 오른 수준이다. 전용 84.4㎡도 대책 이전보다 약 1억5000만원 뛰어 현재 15억8000만원 정도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도 대책 발표 후 5000만원 정도 올랐다.

정부는 이같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7일을 전후해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 일대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서 지난 18일 국회 토론회에서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할 때 추가 대책이 임박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8월 첫째주 휴가를 보낸 이후 둘째주부터 추가 대책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8월 하순께 공개될 정부의 가계부채대책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그 전에 앞당겨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추가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6·19대책 발표 당시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만기 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이 추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구입 자금 조달 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하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최근 확산하고 있는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카드다.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 기준 2년으로 늘리고 청약가점제 및 적용비율을 강화하는 등의 청약제도 개편안과 일정 규모(10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등의 시장 안정 대책도 8월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