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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를 연다. 21일까지 참가 신청을 한 회사를 대상으로 평가 항목·배점 등 구체적인 인가 심사 방침을 소개하고 금융당국이 직접 업체 질문 등에 답하는 자리다. 금융당국은 예비 인가 및 본인가 심사 등을 거쳐 인터넷은행 최대 2개를 신규 인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 자본(비금융 주력자)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애초 산업 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었지만,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고 ICT 사업 비중이 큰 비금융 기업의 경우 은행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특례법과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도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도 기업 집단 내 ICT 기업 자산이 비금융회사 자산의 50% 이상일 경우 10% 초과 보유를 허용했다.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이 인터넷 은행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금융권에서는 온라인 증권사인 키움증권을 제외하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차리겠다고 공식화 한 업체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는 기업 명단을 보면 앞으로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들 회사를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예비 인사 신청을 받고 5월 중 예비 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가맹점을 기존 연간 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약 96%)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수수료 수입이 대폭 줄어들게 된 카드사 CEO들이 윤 원장에게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음은 다음주(1월 20~27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21일(월)
09:30 자본시장혁신과제 현장간담회(금융위원장, 인천 검단)
△22일(화)
07:30 여신금융업권 CEO 합동 신년 조찬 간담회(금융감독원장, 플라자호텔)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23일(수)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10:40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 및 나눔활동(금융감독원장, 양천구 신영시장)
14:00 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식(금융위 부위원장, 서울 YMCA회관)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24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16:00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TF(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25일(금)
12:00 저축은행 CEO 간담회(금융감독원장, 뱅커스클럽)
14:30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금융위원장,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20일(일)
12:00 증권사 리서치보고서 제도 운영현황 분석
△21일(월)
09:30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및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방안 발표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
12:00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
12:00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22일(화)
10:0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00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ㄴ브리핑 22일(화) 14:00, 서울청사
12:00 2차 지정대리인 신속지정 및 제도개선
△23일(수)
10:00 기업투자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
10:40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 및 나눔활동 실시
12:00 금감원의 영세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 컨설팅, 95% 이상 만족
14:00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 개최
시간 미정 제2차 증선위「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시간 미정 2019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시간 미정 2018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24일(목)
12:00 2018년 4/4분기중 주식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12:00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개정·시행
12:00 재미있는 동영상과 체험형 교재로 금융을 배워요~!
16:00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마련
△25일(금)
12: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저축은행 CEO 간담회’ 개최
△27일(일)
12:00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