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184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잠재적, 우발적 국가부채까지 국가부채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참여정부(2003~2007년) 시절에는 연평균 7.9%씩 증가했으나 이명박 정부(2008~2010년) 들어서면서 11.2%씩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합한 공공기관의 부채(사실상 국가부채에선 기타공공기관 제외)는 386조6000억원으로 2008년(244조4000억원)보다 58.2%가 늘어났다.
이 의원은 "정부는 항상 우리나라 국가부채 규모가 국제비교상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가 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수치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