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고용지표 발표..숙제 넘겨받는 홍남기·김수현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통계청, 다음주 '10월 고용동향' 발표
연말 개선이냐 악화냐..김&장 성적표
국회, 예산안·세제개편안 심사 계속
  • 등록 2018-11-10 오전 9:46:46

    수정 2018-11-10 오전 9:46:46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다음주에는 지난달 일자리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발표된다. 경기 둔화와 정책적 요인에 인구 구조적 요인까지 맞물려 고용부진이 계속됐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 부진과 소득분배 악화 등으로 문재인정부 1기 경제팀이 교체되는 가운데 이 지표가 2기 경제팀에게 어떤 숙제를 안겨줄지 관심이 쏠린다.

◇10월 고용동향 발표..文정부 2기 경제팀 숙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대화하다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제공
통계청은 오는 14일 오전 ‘2018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한다. 청와대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를 발표한 뒤 처음 나오는 고용통계다. 기재부는 이날 10월 고용동향과 관련한 평가, 향후 정책방향을 담은 자료를 배포한다. 다음날인 15일에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와 차관회의가 예정돼있다.

KDI는 6일 ‘2018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전년대비) 2019년 취업자 수는 금년(7만명)보다 소폭 개선된 수준에 그친 10만명 내외의 증가 폭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 수는 31만6000명이었다. 올해와 내년에는 작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고용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 셈이다.

이 같은 전망대로라면 정부의 고용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18일에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연간 취업자 증가 수를 올해 18만명, 내년에 23만명으로 전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엄중한 일자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올해 정부 고용전망인 취업자 증가폭 18만명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월 당·정·청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엔 다시 (고용 부진)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3일 방송 인터뷰에서도 “(취업자 증가 수가)10만에서 15만 정도의 사이를 내는 것은 연말 정도에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4분기에는 취업자 증가 수가 0명 수준으로 큰 증가나 감소 없이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년까지도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10월 고용동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김 부총리와 장 전 실장, KDI의 전망이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4분기 지표를 시작하는 10월에 반등을 암시하는 숫자가 나오지 못한다면 고용 전망은 더 암울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 9일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상황이어서 이번 지표는 2기 경제팀 입장에서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숫자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전달식에 앞서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470조 5000억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계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전체 예산은 470조5000억원이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을 올해보다 17조6000억원 늘렸다. 반면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4429억원(2.3%) 줄였다. 각 부처 장관들도 예결위와 소관 상임위에 참석해 배정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계속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20조원 가량을 삭감하고 다른 명목으로 15조원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용 예산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19조2312억원)보다 22% 늘어난 23조4573억원으로 책정했다. 한국당은 이 중 단기 일자리용으로 편성한 8조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들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제공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올해보다 1천385억원 늘린 1조977억원으로 편성했는데 한국당에서는 경협 기반 조성 예산(4289억원)과 민생협력지원 증액(2203억원) 등 6492억원을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복지 예산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카드와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조만간 국민성장론을 골자로 민간주도의 자율경제에 방점을 찍는 I노믹스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I에는 innovation(기술혁신)·idea(영감)·initiative(주도권)·invention(발명) 등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소위, 종부세 추진 방향 놓고 입장차

5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기재위에서는 조세소위도 열린다. 근로장려세제(EITC)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그 속도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여야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개편 등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해 EITC 규모를 3조8000억원으로 3배 가량 대폭 늘리면서 세입이 3조원 정도 줄었다. EITC는 세금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조세지출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세입이 감소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1조7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지점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유세 강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반드시 거래세를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상자가 2.2% 밖에 안되는 종부세 개편안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며 “결국 국민에게 표를 의식해서 그런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종부세를 부유세로 생각하는지 투기방지책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논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을 잡기 위해 종부세를 단기적으로 쓰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평과세 측면이 맞고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도 “종부세 개편안은 이명박정부때 납세인원과 세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반박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주간주요일정

△12일(월)

10:00 기재위 조세소위(고형권 1차관, 국회)

10:00 예결위 비경제질의(김용진 2차관, 국회)

△13일(화)

08:00 국무회의(김동연 부총리, 서울청사)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고형권 1차관, 국회)

△14일(수)

07:00 세계여성이사협회 포럼 축사(고형권 1차관, 플라자호텔)

10:00 기재위 조세소위(고형권 1차관, 국회)

△15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고형권 1차관, 서울청사)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고형권 1차관, 국회)

10:00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

10:30 차관회의(미정, 서울-세종청사)

△16일(금)

09:00 서울 기후에너지 포럼 축사(고형권 1차관, 신라호텔)

10:00 기재위 조세소위(고형권 1차관, 국회)

10:00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

◇주간보도계획

△12일(월)

09:30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결과

10:00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순회교육 실시

16:00 제10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안내

△13일(화)

09:00 「월간 재정동향」 2018년 11월호 발간

12:00 09:00 2018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14일(수)

08:00 2018년 10월 고용동향

09:00 2018년 10월 고용동향 분석

△15일(목)

09:30 KDI 정책세미나 개최 안내 -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

12:00 2018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

16:00 제13차 투자지원 카라반 방문 결과

△16일(금)

09:00 제1차관,「서울 기후에너지 포럼」축사

12:00 2017년 주택소유통계

12:00 제3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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